미소금융, 서민에 미소짓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무담보, 무보증 대출. 2~5%대의 저금리에다 최고 1억 원까지... 얼핏보면 사채광고 같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이나 기부금등을 받아 서민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다. 문제는 이를 눈먼 돈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 마이크로 크레디트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타내려는 전문 브로커, 또 대출금만 받고 사라지는 일명 ’먹튀’... 올해 천 억 원이 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금을 시민단체에게 분배하는 과정 역시 정치적 논란에 있다. 특히 10년간 2조 원 규모의 정부주도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경우 서민금융 규모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원이 한 쪽으로만 편중되는 등 시작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KBS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눈 먼 돈’이 아닌 ’서민의 희망’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무담보, 무보증 대출. 2~5%대의 저금리에다 최고 1억 원까지... 얼핏보면 사채광고 같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이나 기부금등을 받아 서민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다. 문제는 이를 눈먼 돈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 마이크로 크레디트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타내려는 전문 브로커, 또 대출금만 받고 사라지는 일명 ’먹튀’... 올해 천 억 원이 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금을 시민단체에게 분배하는 과정 역시 정치적 논란에 있다. 특히 10년간 2조 원 규모의 정부주도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경우 서민금융 규모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원이 한 쪽으로만 편중되는 등 시작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KBS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눈 먼 돈’이 아닌 ’서민의 희망’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프롤로그 신용불량자, 이씨가 2천 만 원 무담보 무보증의 대출을 받았다? 서민들에게 꿈과 같은 무담보 무이자 서민 금융 프로그램.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자활을 도와준 희망의 씨앗이다. 과연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모든 서민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2. 서민 금융은 눈먼 돈인가? ’무담보, 무보증’을 악용하는 사람들. 대출을 받기위해 거짓으로 대필을 해주는 브로커와, 창업 지원금을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까지... 서민의 희망인 동시에,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서민 금융의 한계를 밝힌다. 3. 천억 원의 복마전 올 한해 서민금융 기금은 천억 여원이다. 하지만 배정 과정과 배정 액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생 단체나 친 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많은 배정 액을 받았고, ’운영비’나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4. 미소금융 미소짓나? 2조원 규모의 정부주도형 미소금융이 출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미소 금융 지점 대표자 선발을 둘러싼 문제들. 또 조 단위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기존 서민 금융 기관들은 지원금이 축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취재했다. 5. 서민금융은 고객이 주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빈민층을 상대로 한 무담보 대출로 98%에 가까운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곧 주인이라는 그라민 은행의 기본 정신과 우리나라의 소액 서민 대출의 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