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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 나무위키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慣習法)상의 물권이다. 아래의 모든 사례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개요 사례 논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타 관련 문서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물권법 - 나무위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100.daum.net 백과사전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samwon1.com 부동산소액투자 박사 소송경매와 협상전략 묘이장,분묘기지권 4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경매사이트 옥션경매 물건경매 묘이장 경매사건검색 2024.03.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zzimisa.tistory.com 지독하게 투자 공부 분묘기지권 vs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에 해당하여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분묘라 함은 지상에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봉분이 있고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묘, 평장, 암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시효취득형: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과정에 폭력이 없이), 공연(과정에 비밀이 없이)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부정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으므로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양도형: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이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 분묘기지권을 사용할 권리 분묘기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는 분묘의 소유자에 한하고 대부분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종손에고 전속되거나 종중에 귀속되기도 한다. 분묘의 소유자는 분묘기지의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의 새로운 양수인은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의 기지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분묘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을 할 경우 그리고 화장시설, 봉안시설, 가족 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신고 관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사후에 신고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 그리고 법인 등 자연장지의 경우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 면적은 개인 묘지나 자연장지의 경우 30㎡이하여야 하고 분묘 1기당(상석 등 포함) 면적은 10㎡(합장 15㎡) 이하여야 한다. 30년간 분묘의 존속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에 해당하여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분묘라 함은 지상에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봉분이 있고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묘, 평장, 암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례 묘지 분묘기지권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파묘 무연분묘 2024.04.19 blog.naver.com 천안 두정동 하정부동산 [부동산공부]분묘기지권 효력범위 및 지료청구 9 이장할수 없는데요,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존속기간, 지료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오랜 관습된 매장문화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와 주변의 일정부분의 타인 소유... 2024.05.30 simplyinfos.com 법률 가이드 분묘기지권 뜻?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지료청구 가능여부 분묘기지권 정의와 취득 방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법적 규정은 없지만 오랜 관습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가 있는 상태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정당하게 취득됩니다.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적... 분묘기지권의 해결 방법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분묘기지권을 정리하거나 보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적 절차: 법원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료를 청구합니다. 공유지 이용: 공유지를 이용하여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료 청구 가능 여부 지료는 분묘기지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과거에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료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변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묘기지권자와의... 분묘기지권 관련 주요 판례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묘기지권자와의 공평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내 땅의 ‘남의 분묘’, 함부로 이장해도 되나?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구약식(약식기소) 결정 처분이란? 구약식(약식기소) 결정 처분이란? 구약식 처분, 즉 약식기소는 법원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FAQs Q: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매매 시 특별한 약정 없이 거래된 경우,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Q: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2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법적 규정은 없지만 오랜 관습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가 있는 상태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정당하게 취득됩니다.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적... 2024.05.1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aneconomy.com 한경제 비즈니스 분묘기지권 효력 제한 사항 유지 비용 관리 1. 효력과 제한 사항 분묘기지권의 효력 1. 토지 소유자 변경 시 효력 유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가 매매되거나 상속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분묘기지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력은 분묘의... 분묘기지권 2024.06.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임시우 분묘기지권과 이장에 대한 법적태도 3 분묘기지권과 묘의 이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부모님,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 집에서 자료정리나...ㅜㅜ 각설하고~ 분묘와 관련, 가장 근래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은 제주에서 있었던 전기톱사건... 영화 산 부동산 2024.05.0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우리경매이실장 우리경매이실장 - 카카오스토리 6 경매가 75,911,000원 실입주 15,000,000원 경매일자 2024-06-17 활잡목등포함입찰외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불명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소재 `조촌보건진료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2024.06.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분묘기지권 저자 최광석 출간 2022.12.2. 분묘기지권 저자 최광석 출간 2012.6.17.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깨트리는 법 저자 김재권 출간 2017.9.28. 도서 31,5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황금개구리의 묘지이야기 blog.naver.com/goldnfrog 네이버 블로그 무연분묘, 유연고묘, 이장, 개장, 화장, 가족묘, 납골묘, 문의 안내. 현장중심 권리찾기 blog.naver.com/nalipark1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보상, 재개발현금청산, 불법묘지, 묘지설치, 분묘기지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 자료 및 실무사례 경매의 達人 blog.naver.com/borisooae 네이버 블로그 명도대행.매수대리.권리금소송,임대차분쟁,NPL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특수물건상담환영 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