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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규칙의 종류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분류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행정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시, ⓓ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일일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지시문서'라 한다. 3. 행정지도 규칙 - 행정기관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해지는 규칙이다. 종류 - 법령해석규칙 : 법령(특히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준거기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법해석, 적용의 통일을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규범적해석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 :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고시 -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 행정기관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해지는 규칙이다. 종류 - 법령해석규칙 : 법령(특히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준거기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법해석, 적용의 통일을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규범적해석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 :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고시 -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cafe.daum.net 보영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80호, 시행 2024. 5. 14.]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1.5...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 풍수해... 2024.05.02 카페 검색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482호, 시행 2024. 5. 20.]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58호, 시행 2024. 1. 22.] kdgedu.co.kr board 2023 서정민 행정법 총론 세트 > 도서 2 장 행정규칙 ㅣ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59 1 개념 259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259 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260 1 내용에 의한 구분 260 2 형식에 의한 구분 261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 2024.01.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또는 2024 SD에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집 > NEW도서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법원론(상) > 도서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82 제3항 행정규칙 283 Ⅰ. 행정규칙의 관념 283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85 Ⅲ. 행정규칙의 종류 289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91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bubmoon.com 1_new a 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제6판)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2024.01.10 전체보기 2024 행정법 강해 제12판 행위로서 신고 55 제2편 행정작용법 65 제1장 행정입법 67 제11절 개 설 67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7 제12절 법규명령 70 Ⅰ. 의 의 70 Ⅱ. 종 류... 2024[전면개정 제13판] 김철용 행정법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 blog.naver.com ❤대림부동산 2293-3456 법규명령 행정규칙 종류 비교 안내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요.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고시란 것이 있는데요.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고시에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2022.11.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ereicome.tistory.com 나를찾는기록 [2024]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5 일반적·추상적 규율 中 법규의 성질 아닌 것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판례 : 법규성 인정 다수설 : 법규성인정 (判) 부령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대통령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 ▷행정규칙 종류 형식에 따라 ① 훈령 :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한 명령 ② 지시 : 하급기관의 문의·신청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에듀윌 행정사1차 행정사행정법 2024행정사 행정법요약 2024행정사합격 2024.04.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희덕 김희덕 - 카카오스토리 3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법원의 종류 사인간의 민사 분쟁에 적용해야 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대통령 긴급명령, 행정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 규칙 -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 조약 - 헌법에... 2024.02.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