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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민연금법 연금분할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9.3. e북 26,100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민법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9.25. e북 35,100원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8.13. e북 35,100원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계산 (민법 839조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9.10. e북 17,100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과 양육비 (민법 837조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9.10. e북 17,100원 남편 빚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소송 판례와 법률)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8.2.2. e북 17,1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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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lashblash.tistory.com 리치바이블 공동 재산 포함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산정 기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 재산 포함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산정 기준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 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 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②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③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2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 재산 포함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산정 기준 이혼변호사 이혼재산 2024.05.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률사무소 세원 법률사무소 세원 - 카카오스토리 12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 시작이나 더는 함께할 자신도 없고 용서할 수...모두 볼 수 있는 주요한 판례입니다. 이혼여부 #위자료금액 인정 여부 #재산분할 여부까지 양측의... 2024.04.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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