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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ini tongtong 증거인멸교사죄 걸리면 거의 구속되냐?? 협박+스토킹+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넣었는데.. 이놈이 증거인멸교사죄가 너무 명백해서 그것도 증거따서 넣었거든? 얘 초범이라도 이정도면 구속 될려나? 아니면 초범빨로 집유로 끝날려나? 2023.08.0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 질문이요 하면 친족인 을은 증거인멸죄의 죄책을 지지만 155 4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교사한 갑은 증거인멸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라고 쓰면 맞나요? 근데 이 경우에 증거인멸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되는 이유... 증거인멸교사죄 형량과 판례 김철근 증거인멸죄 이준석 증거인멸교사죄 둘의 처벌 형량은 동일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일상 음주뺑소니 블랙박스 증거인멸 범인도피죄 교사죄 은닉죄 관련 5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처리가 걱정입니다. 이걸 버리면 증거인멸이 되는 것 아닐까 걱정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없애는 행동, 이런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은닉죄,범인도피죄,교사죄 , 위증죄 등) 하여 본인이 본인의 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2024.05.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lawyer-cbs.tistory.com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재산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나 행정사건... 자신의 증거를 감춘다면?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이거나, 공범의 사건에 대해 증거나 증인을 숨기거나 위조하였다고 해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못된 일, 범죄 실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을 때에도 처벌받지... 모해증거인멸죄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 위조를 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모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꾀를 써서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타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 등을 인멸한 것뿐 아니라,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해도 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모해할 목적이 달성되어서... 증거인멸교사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될만한 서류나 자료 등을 없애기 위해 타인에게 부탁한다면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단서나 서류 등을 없애거나 지운 사람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단서 등을 없애는 것은 범죄행위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범을 더 가중처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 없이 모르고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6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재산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나 행정사건...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5 리뷰 380개 증거인멸 형사사건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변호사 증거인멸교사 최병석변호사 모해증거인멸죄 2024.01.12 blog.naver.com 변호사 형들, 365일 판결문 리뷰 증거인멸 교사죄 처벌 100% 구속되는 이유 증거인멸 교사죄 처벌 100% 구속되는 이유 © lunart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하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야기 중에서도 '교사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 원하든, 원치않았든, 도우려는 선심이었든, 성립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mengmengniu... 2023.08.23 hyokang.tistory.com 법률사무소 이화 증거인멸죄로 경찰 조사받고 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증거인멸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자.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성립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피해자가 범죄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피해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 언뜻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한 건데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처벌 외 국가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교화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한다. 경찰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형사사건 등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대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자가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 교사'로 처벌? 앞서 살핀 듯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경우(교사)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조건 증거를 인멸하는 게 유리할까?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단 하나로 유일무이한 경우라면 해당 증거를 인멸하는 게 사실을 은폐할 수 있지만 현실의 사건은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 다수이다. 즉, 내가 증거를 인멸했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행위라 해도 그것이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인멸죄 상담을 마치며 증거인멸죄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모르고 지웠다" 혹은 "모르고 버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현대 시대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휴대폰, PC,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중요한 증거로 존재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지운다 해도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으니 단순 지웠다는 것으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는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면 반드시 상담하고 대처하는 게 좋다. 오늘도 상담하고 돌아가는 의뢰인분의 어깨가 조금은...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전화: 02-3444-5852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2층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법률사무소 이화 소개: #증거인멸죄 #경찰조사 #변호사조언 #체험후기 #범죄예방 #법률상담 메타설명: 증거인멸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합니다. 무엇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조사 과정은 어떠했는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URL 슬러거: 증거인멸죄-경찰조사-체험-변호사-조언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단 하나로 유일무이한 경우라면 해당 증거를 인멸하는 게 사실을 은폐할 수 있지만 현실의 사건은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 다수이다. 즉, 내가 증거를 인멸했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행위라 해도 그것이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블루원빌딩 리뷰 241개 경찰조사 범죄예방 법률상담 체험후기 증거인멸죄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변호사조언 2024.03.07 blog.naver.com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김호중 블랙박스영상 증거인멸교사 적용될까 (ft.피고인의 방어권) 9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가 언론 보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 2024.05.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inprose inprose - 카카오스토리 경찰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죄 2024.02.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sayyeah.tistory.com 시사 블로거 조국 : 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1 대립을 경계했다. 취임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들이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또한, 검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죄로 조국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가 공보준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조국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에 개정... 2024.06.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토빈한 형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될까? 3 허위의 인물’을 만들어낸다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함이 타당하다. 얼마 전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위증교사 혐의로... 피고인 위증 법정 2023.11.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