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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공익신고자 보호법 - 나무위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을 소관하고 있다. 제정 2011년 9월 30일, 법률 제17979호 현행 2023년 6월 22일, 법률 제19267호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주요 내용 법 주요 개정 연혁 같이 보기 외부 링크 2023.12.07 웹문서 검색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나무위키 버닝썬 게이트 - 나무위키 peoplepower21.org whistleblower 참여연대&셜록,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고발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여러 사유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고자 보호는 서울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자 6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상당금액, 소송... 2024.01.17 전체보기 [2022 정기국회 입법·개혁과제]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표 baradundo1017.tistory.com 소통해요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2 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임기제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법: 임기제 공무원) -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및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 공직자 신고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통합 메일 공직자 부정부패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회피 공직자 신고의무 사적이해관계자 가족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2024.03.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주)강원랜드_official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3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11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신고자 지원제도 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 →보호·보상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이해충돌방지법... 2023.11.01 blog.naver.com 이득재 행정사_가맹거래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3. 9. 22.]국민권익위원회 10 한다.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2023.11.05 blog.naver.com 화순군 공식블로그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알아보기 3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11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신고자 지원제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 방법...보호·보상신청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2023.10.31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