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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olsodan.tistory.com SodolSodan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총정리(대책 주요내용, 사례, 투기세력 피해이유 등) 1.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의 목적 및 시행시기 (1) 목적 최근 '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사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시기 : `24.03.21 즉각(단,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2. 투기세력이 모아타운사업에 주는 피해 및 사례 (1)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 ①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분양권 개수증가 → 일반분양 개수감소 ② 다세대 신축 등 신규 건물 건축으로 ▷ 모아타운 노후도 기준 충족 어려움 발생 ▷ 종전감정평가 상승 → 조합원 비례율 하락의 원인 ③ 투기세력의 분양자격이 없는 물건의 허위광고 및 사기 등의 피해 발생 (2) 투기세력의 사례 ① 천연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 ▷ 투기세력 1,841㎡ 도로 필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분양권 없음) 132명에게 사기 매도하여 피해 발생 3. 투기세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1)쪼개기 ① 필지쪼개기 ▷ 분양대상 기준(90㎡)으로 토지를 여러 개 분리 EX) 1인소유, 기존 900㎡, 1개 분양권 → 10인 소유, 90㎡로 쪼개기 10개 분양권 ② 세대수 쪼개기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EX) 1인 소유, 다가구(10호실) 주택, 1개 분양권 → 10인 소유, 다세대(10호실) 주택, 10개 분양권 ③ (단독주택)토지 건축물 분리 취득 EX) 1인소유 토지와 건축물, 1개 분양권 → 4. 대책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구청장 자치구 공모제외 기준마련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 기준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②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③ 이전 공모 제외 사업지의 제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 조기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① 기존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② 변경 : 모아타운 공모(시 ·구)접수일 ③ 적용시기 :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 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1)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 ①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분양권 개수증가 → 일반분양 개수감소 ② 다세대 신축 등 신규 건물 건축으로 ▷ 모아타운 노후도 기준 충족 어려움 발생 ▷ 종전감정평가 상승 → 조합원 비례율 하락의 원인 ③ 투기세력의 분양자격이 없는 물건의 허위광고 및 사기 등의 피해 발생 (2) 투기세력의 사례 ① 천연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 ▷ 투기세력 1,841㎡ 도로 필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분양권 없음) 132명에게 사기 매도하여 피해 발생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모아타운 피해 모아타운 대책 모아주택 대책 모아타운 쪼개기 쪼개기 방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2024.04.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blog.naver.com 제주의 아침 서울시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모아주택정리 9 봅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모아 주택)사업의 권리 산정기준일, 건축제한, 행위 제한 등 확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모아 타운(모아 주택)이란? 재건축이란? 기존에 오래된 연식을 가진 집을 철거한 후에 해당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간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2023.12.21 smartkoh.tistory.com 저잣거리인문학 ... 말이 see가 되는 세상 ... 숨아트 소액투자,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11 번동 454번지 일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 imnews.imbc.com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모아주택'이란 무엇인가》 [팩트체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바로 알기!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13888/ [팩트체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모아타운 2024.05.01 v.daum.net 리얼캐스트 [리얼캐스트]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도 어렵다면…앞으로는 ‘휴먼타운’으로 신축·리모델링 - 콘텐츠뷰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쉽지 않았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의 정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2024.03.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땅집고] "신통기획·모아타운 절대 하지마세요!" 원주민 반발에 오세훈표 공급정책 빨간불 - 콘텐츠뷰 [땅집고] "분담금만 10억인데...집 뺏기고 쫓겨나겠어요!" 서울 모아타운 반발 확산 - 콘텐츠뷰 blog.naver.com 드림이너의 경제불리기 풍납동 모아타운 부동산 임장 34 풍납동에 위치해 있고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라 풍납동 모아타운 임장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간단하게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면 모아타운 이란? 1500제곱 이상 소규모 재건축 단지를 말하는 서울시 주택 정책 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주택공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죠 사업시행시 높이... 2024.04.29 womannews.net detail 중랑구 '면목동·중화동 모아타운' 추가 선정... - 여성종합뉴스 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시급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 2024.02.23 전체보기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모아타운까지 확대 - 여성종합뉴스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여성종합뉴스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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