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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대학/편입 전문 블로그 편준사 간호법 쟁점 입장 차이 및 간호법 개정 내용 요약 차이로 인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2년 5월 보건복지 위원회가 발의 추진 이후 올해 5월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 개정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간호법 쟁점 관련 이슈가 확산됨에도 현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간호법 쟁점 체크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간호법 쟁점 및 개정 내용과... 2023.05.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skynet2.jykon.com 뉴스온더비치 간호법 개정은 바로 OOO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무슨 법? 간호법 개정 내용 쉽게 말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살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를 하죠. 다만 핵심은 이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현행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간호계획 수립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기타 등등 간호법 개정 내용 간호법 개정내용 왜 이 법이 나온 건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없으니까 근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정이었을 당시 일부 근무지는 환경이 열악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지급하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간호사들도 점점 많아진 거죠. 간호법 개정 내용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환자를 진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넓혀 독립을 시킨다면, 지방과 같은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 상 간호사가 하 개정 내용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 종합계획 수립 적정 간호사의 현장 배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전문적 재원 확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적정 노동시간 확보 인권침해 방지 등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일을 합니다. 여기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간호사의 진료 범위와 의사의 진료 범위가 충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의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측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 있는 점이기도 하지요. 21 간호법 개정 내용 쉽게 말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살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를 하죠. 다만 핵심은 이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현행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간호계획 수립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기타 등등 간호법 개정 내용 간호법 개정내용 간호법 간호법 제정 간호법 쟁점 간호법 개정 내용 2023.05.16 blog.naver.com 사업주 훈련 파트너, 이든에듀 간호조무사 의료법 개정 주사 행위 합법? 6 분류되어 있지 않아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에도 실습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간호조무사 의료법 개정 내용 출처: shutterstock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 2023.12.12 rich84.tistory.com 플라이의 성장로그 간호법이 뭐길래? 생성배경, 개정내용, 주요쟁점 3. 개정내용 이번 간호법에 개정내용으로는 1. 간호 종합계획의 수립 2. 적정 간호사의 현장배치 3. 간호사 업무영역의 확대 4. 전문적 재원의 확보 5.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6.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7. 인권침해 방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간호법 발의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견이 있는데 1.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 2. 단독개업과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 3. 의사와 간호사 역할 분담에 대한 논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여러 집단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반대이유 이번 사안에 반대를 표하는 집단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등입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설시도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간호사라는 한 직군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고,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의료시스템이 하나의 원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병원협회 등)으로 가야 하는데 간호사만 분리된다는 건 시스템 붕괴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범... 6. 기대효과 반면에 간호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감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존 현행법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시설 내로 한정된 것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서 업무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간호업무의 근무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간호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과 공적가치에 책무... 7. 유럽의 경우 유럽의 고령화 도시에는 병원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가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보조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전문적인 약은 직접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보다 전문성은 약하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법도 고령화를 이유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형평성과 의료체계의 붕괴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간호법에 개정내용으로는 1. 간호 종합계획의 수립 2. 적정 간호사의 현장배치 3. 간호사 업무영역의 확대 4. 전문적 재원의 확보 5.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6.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7. 인권침해 방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04.28 kjh123ok1.tistory.com 달리는 생떼탕 간호법 제정 내용 반대 이유 간호법 찬성 옹호측 입장 현재 간호사들의 개원의 경우 찾다가 보니 원래 민주당이 추진 했다가 반대로 인해서 현행법으로 바뀜. 근데 여전히 요양보호쪽은 가능함. 위의 글 요약하자면 다른 직종 밥그릇은 그건 내 알빠노 ㅋㅋㅋㅋㅋ 아 나는 내 간호사 권리만 챙기면 그만인데 니들 밥그릇 따윈 내가 알빠노 ㅋㅋ 진짜 극한의 개 이기주의 이정도면... 혹시 개새끼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안하다.. 너의 입장도 있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의사들이 간호사를 수탈 하기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선동하고 있음.ㅋㅋㅋㅋㅋㅋ 옛날에 이경규가 한... 간호법 제정 내용 반대 이유 영상 우선 여러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자. 간호법 제정 내용 반대 하는 여러단체의 이유 간호조무사 측 반대 이유 우선 본 내용이 지루하실수 있으니 요약을 주석으로 달아드릴테니 요약만 보셔도 무방함. 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간호조무사 측 반대 이유 우선 본 내용이 지루하실수 있으니 요약을 주석으로 달아드릴테니 요약만 보셔도 무방함. 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2023.04.30 gall.dcinside.com board medicalscience 간호법 저지 히로인’ 곽지연 간무협 회장 국회 도전 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는...먼저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신설... 2024.03.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runch.co.kr 글양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33개국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브런치북 37살 간호사 일기장 글쓰기 간호사 한국 2024.03.1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