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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 앱 등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과거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재산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차량 개조를 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개정이 된 만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당장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이 종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개조해야 하는데,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세계 민주주의와 불평등 상황 -6·1 지방선거로 ‘여성가족부 폐지’ 되치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자’는 우리 곁에서 살 수 있을까 -2022년 지방선거,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얼마나 이뤄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어 조혼이 많았지요. 다행히 작년 9월, 45년만에 혼인법이 개정되어 여성이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적,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되지 않습니다. 가해 교사가 사직 처리된 학교는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사립학교법 개정,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침'배포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각 지역 스쿨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개정을 거듭하면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20만원에서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형량만

으로 식품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서 '등'이 붙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생활용품도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제공도 가능해 졌습니다. 2017년부터 식품 뿐만 아니라 신발, 옷, 샴푸 등

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피해 사례를 알리며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꾸준히 약자

은비는 피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와 같은 사전 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어르신이 살고 계신 노후화 주택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타이머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속칭 ‘애니멀 호더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기까지 참 많은 현장조사와 연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6년 동안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 쇠

인상되어 한 끼에 3,500~4,000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의 경우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적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은 낙후 된 곳이라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 생각해 보았지만 아동복지 시설은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에 맞는 건물을 찾아 이사와 간판 이전 등의 상황이 더 커짐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발전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2018)을 계기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줄 법과 제도는

IMAS를 적용하여 국내 지뢰 제거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MAS를 국내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합니다. 2020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생활하는 어민들은 사체를 신고해도 처리하는데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상괭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거나 상괭이를 바다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예쁜고래

등의 시설처럼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도시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요, 도시공원일몰을 미루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역시 0.2%에 불과한데, 이는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념행사와 다양한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진행해 왔고, 17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회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마음 편히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금쪽 같은 주말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안타깝게도 백화점이나 면세점, 농수산 마트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은 백화점, 면세점,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