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samwon1.com 부동산소액투자 박사 소송경매와 협상전략 농지경매,농지취득자격증명,결론 1. 농지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토지경매 중 특히 농지는 취득에 대해 특별조건이 부과된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가 1000 제공미터 (약 300평) 기준일 때 제출한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농사중심의 역할이 중대했으므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명목상 농지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가 더욱 늘어나고 농지 전용이 많아지고 하면서 최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여 농지... 2.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발급시기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이전 시 필수 서류이다.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서류가 없으면 원칙상 농지취득이 불가하다. 물론 예외사유들은 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 관련서류는 매각기일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기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강원도 원주의 경우 매각기일이 월요일 이므로 다음주 월요일날 매각허가결정이 나므로 통상 그전날인 금요일까지 제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관련 서류의 신청은... 3. 결론 최근 들어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미리 신청하는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24에서 미리 신청하여 발급이 되면 입찰을 하여 발급서류를 바로 제출하고 발급이 안되면 입찰을 안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획을 세우는 입찰자들이 늘고 있고 법원경매계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런 설명을 하는 법원도 많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실재 농지가 아닌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농지 등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토지경매 중 특히 농지는 취득에 대해 특별조건이 부과된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가 1000 제공미터 (약 300평) 기준일 때 제출한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농사중심의 역할이 중대했으므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명목상 농지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가 더욱 늘어나고 농지 전용이 많아지고 하면서 최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여 농지... ㅜ 2024.02.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경매연기,토지경매,결론 smartlecture100.com 돈되는 정보통 농지경매(2)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1.시간싸움에대해 살펴볼 필요가있다 매각일 ▶ 매각결정일(7일소요) 낙찰받고 7일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농취증은 매각결정일 전날까지 제출해야함) 농취증을 신청하면 7일이내 발급이 되는데요. 7일이내지만 최대한 낙찰받고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7일 이내지만 토,일을빼면 4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화요일에 낙찰을 받으면 화요일에 바로 농취증을 신청합니다. 왜냐면 월요일 6시까지는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요일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화요일 이후에 농취증이 나와서 법원에 제출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한을... 2.대인조건 옛날엔 농지원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꼈습다 농지원부는 인별, 즉, 한사람이 가지고있는 필지가 정리되서 나왔다면 농지대장은 필지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절대적 거리에따라 농취증 취득 여부가 가능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사는 곳과 30km이하면 농취증 나오겠지하고 안일한 생각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지만 농취증이 안나올수도있습니다 서울에살면서 파주, 동두천, 포천등에 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지역과... 3.불법훼손농지 3월내 원상회복조건이 있습니다. 농지훼손복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다고해서 지목이 농지에 건물이 세워져있다던지 하는땅을 낙찰받으면 큰 낭패를 볼수도있다. 그 건물을 3월내에 철거하고 농지로 다시 원상복구하기엔 법정지상권등 해결해야할 시간이...낙찰받을시 건물이있는지와 법정지상권여부를 잘 파악!! <해결하는 편법> 만약 농지훼손된 땅을 부득이 산다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먼저 취득후 낙찰을 받으면 3월내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그 건물이 내건물이니 법정지상권등 신경쓰지않고 처리할 수 있게죠? 3 4.농지임대차 농지는 원칙상 임대차가 안되고 실수요자만이 살수있습니다 <예외:> 1.8년이상 자경했다면 임대가능 2.60세이상고령자가 5년이상 경작(거주지역내에서) 3.상속받은 농지 농지를 보유한 A가 보유농지전부를 3자에게 임대차했다면 A는 농취증 안나온다는 점도 꼭 알아...지금 보유한 농지도 경작을 못하고 임대를 주었는데 농취증이 안나오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1,000평을 가지고있는데 950평만 임대를 준다면 50평이라도 자기가 경작한다면 농취증취득은 가능합니다. 즉, 전부임대만 아니면된다. 참 법이라는게 아이러 5.농지지분경매 공유지분이 있을시 아파트같은 주택의 경우는 공유자 동의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임대는 같이해야한다) 하지만 농지는 그렇지않습니다 만약 낙찰자C가 땅주인A의 지분을 낙찰받았다고해보겠습니다. 농지대장에는 A와B가 같이 농사를 짓고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있듯이 농지대장이 따로있습니다 이렇듯 낙찰자C가 A의 지분을 낙찰받으면 농지같은경우는 농지중 어느부분을 경작할 것인지 영농위치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영농위치지정을 하려면 다른 지분권자인 B와상의를 한후 B의 인감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B와... 옛날엔 농지원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꼈습다 농지원부는 인별, 즉, 한사람이 가지고있는 필지가 정리되서 나왔다면 농지대장은 필지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절대적 거리에따라 농취증 취득 여부가 가능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사는 곳과 30km이하면 농취증 나오겠지하고 안일한 생각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지만 농취증이 안나올수도있습니다 서울에살면서 파주, 동두천, 포천등에 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지역과... 농취증 농지경매 농지대장 농지임대차 농지경매시 주의할점 농지지분경매 농취증제출 마감시한 매각결정일 농지훼손복구확인서 영농위치지정 2024.04.13 cafe.daum.net 타임공인중개사 창원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2011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권자가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된다. ④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을 원하는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2024.03.20 카페 검색 더보기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f3.simlihow.com pandayo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개요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이하 "자격증명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매 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식 및 내용 자격증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서식(누전0116호)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구분 경매 대상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자격 요건 증명 서류(예: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 요건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농업경영능력시험 합격자 농업경영능력교육 이수자 농지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제출 기한 및 방법 자격증명신청서는 경매 공고일부터 경매 개시일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의 해당 부서 방문 우편 발송: 자격증명신청서를 우표를 붙여 해당 부서로 발송 처리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는 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는 경매 공고일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주의 사항 자격증명신청서 제출 시 불성실한 정보 제공 또는 자격 요건 미비 시 자격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증명서 발급 후에도 농지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최고 가격 제시자가 되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이하 "자격증명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매 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03.30 donga.com news economy 농지 경매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동아일보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경매로 나온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는다. 농취증은 농업인 또는... 2024.01.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퍼펙트부동산컨설팅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맞춤형 부동산을 구해주는 부동산구해줘닷컴의 나기수 입니다. 오늘은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와 농취증 경매의 특별 매각 조건 중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낙찰받은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즉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2024.01.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hlaw.tistory.com 원고피고전쟁 - 소송 완전 정복 농지 경매 입찰자를 위한 필수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쉽게 이해하기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의 투기적 구매를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지를 경매를 통해 입찰하고자 할 때, 이 증명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없이는 농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농지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필요성 토지 경매는 농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입찰자가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영위할 사람들에게 농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최고가매수인이 농지를 경락받기 위해서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및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등 영농여건... 4. 발급 절차 및 기간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되는 참고바랍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주의사항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 처리기한 등을 문의한 후 촉박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중요성과 그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농지 경매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 경매에 참여하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준비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성공적인 농지 취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불필요합니다. 다만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참조) (Q)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의 투기적 구매를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지를 경매를 통해 입찰하고자 할 때, 이 증명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없이는 농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농지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토지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농지경매 경매입찰 2024.03.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경매전북부동산 경매전북부동산 - 카카오스토리 일정에 맞춰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전액 몰수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입찰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허나 우리 경매광주전남부동산은... 2024.04.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실전부동산 경매 이야기 cafe.daum.net/gotiming Daum 카페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서/유치권/공유/일괄매각...보호법/세금/경제/내용증명/가처분/압류/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