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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법률 제19022호에 의거 2022. 11. 15. 일부... 용도폐지 공유지용도폐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지법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기본원칙 공유재산공무원 공유지관리 공유재산용도폐지 2023.12.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blog.naver.com Colors and Promis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 2024.02.06 blog.naver.com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행정안전부 등록기관 공유재산 매수 공유지 불하 사용허가로 맹지 극강 탈출! 하는 최고난도의 불... blog.naver.com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은 도·시·군·구의등의 지방자지단체에서 매입, 교환, 기부채납등을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가. 행정재산 지방자지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의... 2024.04.12 ybs.news news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등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2024.04.25 blog.naver.com 훈철린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경험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제1항 .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0년 2월 4일, 2015년 1월 20일, 2021년 4월 20일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2024.02.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laws.tistory.com 우리의 법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1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 2023.12.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정민김정민 김정민김정민 - 카카오스토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본문 - 2024.02.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씩씩한 종윤아빠 상담일지 열다섯번째 2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전대 상담일지 관리 2024.04.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대한민국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저자 엮은이 조세형 출간 2019.11.25. 도서 1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대한민국 법령 시리즈 30)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0.9.2. 도서 1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저자 KDS 편집부 출간 2023.10.4. 도서 2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저자 박진실 편엮 출간 2020.1.15. e북 6,3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법령, 시행령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1.11.15. 도서 18,000원 전자법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7.5. e북 8,55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 배건이, 이철호 출간 2014.8.31. 도서 6,300원 모바일 전자법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2.7.1.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