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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neco.tistory.com 노벨e의 다른 생각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2054년에 기금 고갈 예정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필요성 보험료율의 변화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는 보험료율이 3%로 소득의 3%만 내면, 소득의 70%를 돌려받는 아주 꿈같은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는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다. 이것도 뭐 엄청 남는 장사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상태에서는 개혁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 표에서 보시다 시피 2052년에는 적립 신연금제도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적립되고,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구연금에서 연금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신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내 만큼 되돌려 받는 제도라서 사적 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KDI에서는 강제 저축의 의미가 있고, 국민여금의 운용수익률이 현재 시장수익률보다 적지만 높아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신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참여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 혜택등으 신연금제도 도입방법 보험료율을 15.5%로 도입을 한다면, 처음에는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낮아지다가 2006년생이 수령할 시점에는 기대수익비가 1로 수렴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연금의 일반재정 충당 신연금의 도입으로 구연금의 충당이 안될 경우 609조원 내외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재정은 투입의 속도가 빠를 수록 재정의 부담이 완화될수 있다. KDI의 결론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 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 3 보험료율의 변화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는 보험료율이 3%로 소득의 3%만 내면, 소득의 70%를 돌려받는 아주 꿈같은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는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다. 이것도 뭐 엄청 남는 장사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상태에서는 개혁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 표에서 보시다 시피 2052년에는 적립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민연금고갈 국민연금구조개혁 2024.02.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핀트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은퇴 후에도 다달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이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해요. 매달 버는 돈의 9%를 내면 은퇴 시점인 65살 이후로 내가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받는 거예요. 단, 여기엔 40년 납입이 전제인 만큼, 요즘처럼 늦게 취업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내가 받던 월급의 2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Editor's comment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국민연금의 시작 때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월.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출범 초기에만 해도 월급의 3%만 보험료로 내고도 무려 소득의 70%를 은퇴 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부터 60세까지 월급의 3%만 내고, 65세부터 80세까지는 벌던 돈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 물가가 단돈 1원도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연 수익률이 꾸준히 6%를 넘어야 해요.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 어림잡아 보더라도 이 수치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63,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년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거죠.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보험료율을 올렸어요.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잔고는 0원이 되고, 더 나아가 나랏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거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라질 거란 사실은 분명해요.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더 내는 방법: 소득 중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 보험료를 내는 총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왜 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고요? 물론, 다른 주체가 대신 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되어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내는 돈이... 개혁안 후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선택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총 7개의 의제에 대해서 의제 숙의단의 투표로 안건이 정해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Editor's comment 의제 7가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외 대안 부재의 4건(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핵심 확정안 아님 주의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안은 대안일 뿐,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에 이번 안건이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영될 예정이죠. 관건은 이번 안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쉽게도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5년에서 고작 6~8년 정도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까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특성상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향을 띠어요. 따라서 여기에 개개인의 생애 소득 변화나, 투자성향을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소득대체율이 무척 높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2.2%이고, 룩셈부르크나 포르투갈은 70%를 넘는 소득대체율을 보이며 이들 나라 국민은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우리나라는... 3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은퇴 후에도 다달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이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해요. 매달 버는 돈의 9%를 내면 은퇴 시점인 65살 이후로 내가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받는 거예요. 단, 여기엔 40년 납입이 전제인 만큼, 요즘처럼 늦게 취업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내가 받던 월급의 2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Editor's comment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국민연금 연금 인구 2024.03.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잉걸불의 롬파이어 내 연금? 나라 믿다간 폭망! 8090 조기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잉걸불의 롬파이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리포트 나왔네요. 핵심만 훑어볼게요.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강구, 신승룡,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KDI(2024)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2024.05.12 gall.dcinside.com mini globalpolitics777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KDI,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 https://v.daum.net/v/*****************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KDI,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2024.02.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무원 연금도 이원화하고 2015 개혁 이후 입직자들은 봉급 올려야 연금 개혁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함 economicpost.co.kr KDI "국민연금 소진 기정사실…형평성 고려해 개혁 필요"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4.05.14 blog.naver.com 노벨e의 좋은생각 국민연금 2054년에 기금 고갈 예정, 세대간 따로 적립하자! 5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신승룡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헙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 제안.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일반재정으로 충당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필요성 소득... 2024.02.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lphalife.tistory.com 소시민의 기록 [시사상식] 국민연금 개혁? 신연금? 그게 뭐야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근로자), 사용자(회사)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이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되었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면 강제 가입이... 국민연금 과거에는 좋았다. 출처 : KDI FOCUS(저자 : 이강구, 신승룡)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이 그림이 무엇이냐?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미친 수준의 혜택이었다는 말!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매우 중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보험료율은 다들 알다시피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이고,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하죠) (예시) 1988년 2024년 국민연금의 이런 문제점,,, 해결책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결책은 없다. 국민적 합의가 되야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보면서 합의하겠냐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이런거 개혁한다고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해버리는거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 갑질 하루이틀인가,,, 뭐,,, 그냥 여로누렴했다고 얘기하고 바꿔버릴지도? 그러나 석학들께서 여러가지 개혁방안을 연구하시니 그것을 들고와볼까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KDI FOCUS의 연구 내용입니다. (출처 및 URL: KDI FOCUS 및 뉴스매체 등 / https://www 4 출처 : KDI FOCUS(저자 : 이강구, 신승룡)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이 그림이 무엇이냐?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미친 수준의 혜택이었다는 말!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매우 중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보험료율은 다들 알다시피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이고,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하죠) (예시) 1988년 2024년 국민연금 기대수익률 국민연금공단 사대보험 소득대체율 연금고갈 신연금 기대수익비 2024.02.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주식회사 굿픽 주식회사 굿픽 - 카카오스토리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강구 , 신승룡 KDI FOCUS 자료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2024.04.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