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국선변호인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제214조의 2 제6항).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해야 하나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namu.wiki국선전담변호사 - 나무위키계속하려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재위촉은 2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6년 이후에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으면 신규선발절차에 지원해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수임료는...개요국선전담변호사의 현황외국의 경우대중매체에서의 국선전담변호사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관련 문서2024.03.13웹문서 검색 더보기국선변호인 - 나무위키민우기(변호사)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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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김혜영 변호사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변호사 vs 변호인 vs 국선변호인 vs 국선전담변호사변호사 vs변호인변호사는 판사, 검사 같은 직업을 의미하고,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지위를 의미한다.국선 변호인이란?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의미한다. 국선변호인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일반 국선변호인 vs 국선전담변호사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사가 국선 신청을 해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와, 법원에 소속되어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인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17.]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기에 피고인도, 변호사도 서로 사건을 선택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등(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국선신청을 한 변호사와 그 법원에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 포함)에게 임의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변호사도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국선과 사선의 가장 큰 차이는, 변호사가 사건을 선택할 수 있느냐,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선...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사가 국선 신청을 해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와, 법원에 소속되어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인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17.]브런치북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2변호사변호인피고인2023.04.04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producek.com오늘의 이야기교통사고 국선 변호인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방법1.국선변호사란?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사선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선 변호사의 비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내용에 따다 차이가 있겠으나, 5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를 통해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게 됩니다. 국선변호사2.국선변호사 선임기준피고인이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경우3.그 외의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를 통한 선임의 경우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상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경우, 70세이상, 농아자인경우, 심신장애의 이심이 있을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하는 사건의 경우4.우리나라 국선변호사의 보수우리나라의 국선변호사의 사건당 보수는 45만원 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인상되어 기본보수는 사건당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보수를 법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5.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큰 차이접견및 상담입니다. 사선변호사는 피고인과 접견과 상담을 하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국선변호인은 접견과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보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조력을 진행합니다. 비교적 사선변호사에 비해 소극적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6.국선 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경우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사 필요한 사건일 경우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심에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할 경우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사선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선 변호사의 비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내용에 따다 차이가 있겠으나, 5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를 통해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변호사선임국선변호사변호사선임하는이유사선변호사2024.04.08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변호사 박찬우 법률사무소CW변호사 박찬우 법률사무소CW - 카카오스토리창원변호사 직접 상담 창원법원 마산 김해 진해 통영 밀양지원 경남 전 지역 재판 진행 박찬우 변호사 직접 상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활동2024.02.19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