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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국회법 -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 개정되어 왔고 개중에는 전부개정도 몇 번 있었다. 제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현행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2호 소관 국회사무처 개요 주요 내용 주요 기관, 제도 및 법리 하위법·관련법 국회법 개정 논란 여담 2024.05.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 나무위키 정보위원회 - 나무위키 lawnb.com 로앤비 국회법 시행일 2024.07.19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3.07.18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100.daum.net 백과사전 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제헌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이래 9차의 개정을 거쳐 제2공화국 말까지 실시되어오다가, ... 시대 현대 성격 법률 유형 제도 시행일 1948년 10월 2일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교섭단체 법률안 거부권 국회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크로스보팅
lawscool.co.kr 입법평론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5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 국회법 제... 박지원 김진표 국회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패스트트랙 입법평론 안건신속처리 의사일정변경 채상병특검법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민주 "김진표 의장, 본회의 개의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 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없더라도 원내대표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21... 2024.04.30 전체보기 유승민의 '2015년 국회법 파동'과 '문재인 독단 방지법' 국회법 개정해서 교섭단체 완화 한번 시도해보자 msk1117.tistory.com 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 놓고 일하지 않는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 어이할꼬!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킨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전 국회들보다 일을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세비는 인상하는 국회 이제 해산이 정답인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이할꼬!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임기 마지막 해... 2024.05.11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무슨 입법을 논하는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이재명 대표 면책특권 폐지 허언과 국회법 개정 사이에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다. 세부적으로 우리와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면책특권 악용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거대 야당에 막혀 상임위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막말, 허위를 일삼는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원성이... 2023.12.0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김세중 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 모순은 없는가 - 국회법은 의문투성이다 국회법 제6장 회의의 제5절은 국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결 방법에 대해 구시대와 오늘이 마구 뒤섞여 있어 보인다. 먼저 제112조 제1항에서는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전자투표 국회법 의문 2024.03.2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아주경제 아주경제 - 카카오스토리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우원식..."민심 어긋나면 국회법 따라 처리" 2024.05.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회법 저자 안병옥 출간 2024.4.15. 도서 40,500원 국회법 저자 안병옥 출간 2020.4.15. 도서 28,800원 국회법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2.1.8. 도서 13,000원 국회법(최신) 저자 박봉국 출간 2001.6.15. 국회법 (최신) 저자 박봉국 출간 2004.5.30. 국회법(최신) 저자 박봉국 출간 2000.6.15. 국회법(양장본 HardCover) 저자 안병옥 출간 2010.12.1. 도서 25,000원 국회법(국회방호원)(2010) 저자 김진 출간 2010.6.10. 국회법(최신)(양장본 HardCover) 저자 안병옥 출간 2012.6.1. 국회법(국회사무처 방호원)(2012) 저자 김진 (편저) 출간 2012.3.10.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blog.naver.com/mazing21 네이버 블로그 사법연수원 35기, 고려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 국회법정형 정비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