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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년아재 일기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1. 스위스 위에서 말씀드린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78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 2.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3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에 대한 공부,음식구입,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입니다. 완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수입이하인 가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3.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 핀란드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순위에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2017년 당시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기본소득 약 700,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국가가 사용을 하고, 실제로 지급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5. 도입 시도 국가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국가와 더불어 이 제도를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도입을 시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독일, 일본, 몽골, 유럽연합, 쿠웨이트까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에 대해 적극적 이였습니다. 6.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때는 2010년 경 '기본소득연합'이 발족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고질문제인 부의 불균형과 삶의 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종교인들까지 지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창당을 하죠. AI와 로봇산업의 발달로 노동가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1. 보편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2. 현금성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현금인 지폐를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요건인데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 개별로 받았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당시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4. 정기성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요건인데요. 어쩌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않좋다고 조금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5. 충분성(효과성) 한 끼 식사정도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급받는 기본소득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급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 배경 기본소득과 관련된 해외 국가별 사례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마도 '소득의 양극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8 위에서 말씀드린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78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 토마스 모어 기본소득제 기본소득당 보편적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문제 기본소득제 효과 부의 양극화 기본소득제 국가 데모그랜트 보우사 파밀리아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immovables 기본소득제 반대하는애들 이유가머임? 한국은 국가부채 높지도않고 망할일000000000.1%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100년간해도 안망함 ㅇㅇ 기본소득제 반대하는인간들은 대부분 월 몇천버는 부자라던가 상위소득라자던가 기업인들임 ㅇ 원래 나라가 부강... 2024.05.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스위스는 국민 76.9%가 기본소득제 반대했었음 기본소득제 반대하는 사람들 대안은 어떻게됨? blog.naver.com 경제통 기본소득제 찬성 vs 반대 근거 이점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근로 의욕,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 반대 근거 반대 의견도 상당히 힘이 센데요,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영향을 걱정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 2023.11.13 100.daum.net 백과사전 기본소득 단위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거번도 기본...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기본소득제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애주기에...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blog.naver.com 연 정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혹은 반대 근거? 7 소득제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이 비현실적이며, 기본소득제도 대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부의 재분배측면에서 우월하고 효율적임을 근거로 반대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에 근거하여 비현실적인 제안을 함을 비판한다. 기본소득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다음 방법들을... 2024.01.22 blog.naver.com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블로그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작성중입니다. (수정중)-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만약 기본소득제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면 그 금액이 관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생각해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제 반대에 대한 찬성입장의 논쟁질문> 기본소득제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나요? 기본소득제를 모든 국민... 2024.01.0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고석근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기본소득제를 위하여 집에 모여 들었다. 우리의 영웅은 차범근이었다. 그의 현란한 몸놀림을 보며 우리는 찬탄을 했다. 수많은 팬들의 열기로 그는 축구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놀고먹는 청소년들을 걱정한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은 무언가에 도전할 것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시대 기본 인간 2023.07.0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키스세븐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7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유럽 경제 진보 기업 보수주의 세금 성향 보수 좌파 우파 이념 트럼프 2020.03.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영천 영천 - 카카오스토리 내 세대에 블랙스완은 필연적이다. 이후 글로벌리스트들은 위기를 만들고 통제하고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코로나) CBDC 반대 사상가들은 금본위제도를 원할 것이고.. 돈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 담아질 것... 2024.03.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