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jejububu.tistory.com jejububu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종류 1.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경작면적이 0.5ha(약 1,512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한해, 농가당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2.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단가(ha당) 논+밭 논 밭 2ha 이하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6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6ha 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농업 외 중합소득 금액이 함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기준인 0.1ha(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촌 외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 가능해야 한다.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기준 기존수령자: 2016년~2019년 중에서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인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금지 농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10% 감액 대상: 폐경, 묘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미지급 대상: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2.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3.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4.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5. 농업법인이 소유한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6.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유의사항 1.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매도한 농지라면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용 호가, 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아야...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신청 시 과태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수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및 수령한 경우 구분 수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제 2024 공익직불제 신청 2024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 2024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2024 공익직불제 액수 2024 공익직불제 금액 2024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2024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2024 공익직불제 신청시 주의사항 2024 공익직불제 신청 부정수급 2024.03.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잘될 수밖에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2.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 2024년기본형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지급요건 공익직불금미리계산 면적직불금 기본형공익직불제 선택행공익직불제 2024.02.02 fast-sloth.com 러슬로스의 블로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1. 지원대상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아래의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지 : 1998~2000년 사이 논농업, 2012년~2014년 사이 밭... 직불제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12시간전 luckygolferb.tistory.com 럭키 골퍼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모든 것: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기 9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 면적, 농촌 거주 기간, 영농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농업 지원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촌 지원 농민 지원 2024.05.15 mimint.co.kr view 산서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 실시 (사진=장수군)산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장수=국제뉴스) 이재형 기자 = 장수군 산서면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마을별 집중 접수 운영'으로 추진한다. 기본형 공익... 2024.03.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익산시,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 고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pluskorea.net 정읍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마감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정읍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마감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플러스코리아=이미란 기자]정읍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된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2024.04.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tompes.com 엉클톰의 수익발전소 [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등록,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농지전용을 거치게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 후 계속 농업에 사용된 농지라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공익직불금 영농일지 후계농업인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지전용공익직불금 전업농업인 2024.01.3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공주시청 공주시청 - 카카오스토리 5. 7.(화) ~ 5.20.(월) 20일간 / 관내 표본가구 980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 미래전략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 5. 10.(금) 까지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2024.05.0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전라도뉴스 안병호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2021.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