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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rl.tistory.com 대전변호사 | BK 파트너스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서 2명 이상 모의했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칼과 가위같이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술병, 술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열쇠나 연필과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정황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부부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한달 뒤, 말다툼했던 것이 화가 난다며 또다시 B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데요. B의 머리채를 끌어 방바닥에 눕힌 뒤 위험한 물건(거울)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의뢰인처럼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거울)을 집어 던졌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벌금형이 따로 없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의뢰인의 경우 상해 및 특수상해죄로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하여 경합범 규정에 따라 장기형에서 2분의 1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상해) 또는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 ■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비교적 상해결과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안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을 피해가기 힘든 중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의 법리해석과 사안에 맞는 변론, 그리고 피해자 합의 조력이 가능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8년 법조경력 BK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기...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을 피해가기 힘든 중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의 법리해석과 사안에 맞는 변론, 그리고 피해자 합의 조력이 가능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8년 법조경력 BK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기... 로펌 BK파트너스 형사 이혼 전문 5 리뷰 169개 상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 대전 특수상해 2024.04.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ggha.net content view 대전변호사 추천 받고 싶은데 혹시 무료 상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업무상배임죄 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2024.04.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전형사변호사 재판 상담 받고 싶은데 후기 좋은 변호사 사무실 추천해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이혼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할게 많아서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유명한 곳 추천해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oneroadlawfirm.tistory.com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마약변호사,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대전마약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마약변호사, 무기징역이 선고될... 법무법인 한길로 리뷰 124개 마약범죄 마약범죄형량 마약범죄처벌 마약범죄처벌수위 마약범죄경찰조사 박종현변호사 법무법인한길로 마약범죄혐의 마약범죄변호사 마약범죄처벌위기 2024.05.07 대전음주변호사, 음주사고 중상해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대전사기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아낸 해결사례 gall.dcinside.com mgallery freedomright 대전변호사님의 선택적 숟가락 올리기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충남 대전 지역지 기자님들로부 들은 내용도 조금은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변호사님께서 제 의견따라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글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을... 2024.04.09 전체보기 국힘비대위갤러리 뒷담화 대전변호사님? 대전 악질 저질 변호사 임신공격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블레싱 [공지]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며, 다양한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적절한 조력을 하지 않는 변호사부터 재판에 입회하지 않는 변호사까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2024.04.23 sk28432.tistory.com 김선경변호사 대전강제추행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후 무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강제추행변호사, 김선경입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법률사무소블레싱 5 리뷰 132개 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형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경찰조사 김선경변호사 법률사무소블레싱 강제추행처벌수위 강제추행처벌위기 2024.05.16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선경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대전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조우성 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35) 로펌 변호사 월급 그 양반들이 니를 위해 축원해 줄 거고... 내가 알아서 잘 나눠줄게.” "대전 삼촌은 요새 많이 편찮다. 그래서 숙모가 약값땜에 힘들어 했고, 경주고모는...내 돈 100만원이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500만원, 1,000만원의 효과를 발휘했다. ** 뚜벅이 변호사 에세이 작업 현황 보고 https://brunch.co.kr/@brunchflgu/1767 월급 급여 로펌 2023.12.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omyung.tistory.com 김규백변호사 대전사기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사기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사기죄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로 성립되어 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법률사무소블레싱 5 리뷰 132개 사기죄 사기죄처벌 사기죄형량 사기죄혐의 사기죄처벌수위 사기죄경찰조사 사기죄처벌위기 김규백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블레싱 2024.05.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률사무소 세원 법률사무소 세원 - 카카오스토리 대표전화 02-591-7400 법률사무소세원 #영주변호사 #성주변호사 #김천변호사 #구미변호사 #대전변호사 #천안변호사 #음성변호사 #안양변호사 #군포변호사 #산본변호사 #의왕시변호사 #시흥변호사 2023.08.2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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