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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등기예규선례판례 대한민국법원에서 퍼 왔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6.7.1.~2016.12.31..hwp 14.50KB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7.1.1.~2017.6.30.hwp 35.00KB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7.7.1.~12.31.hwp 36.50KB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8.1.1.~ 2018. 3. 31.hwp 45.50KB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8.4.1... 오늘 생각난 김에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여기 카페에 올려놓고 보려구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2024.04.10 카페 검색 더보기 법인등기선례(2022. 7. 1.~ 2023. 6. 30.), 부동산등기선례(2023. 1. 6. ~ 2023. 6. 30.)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4-449호] kasaninsight.tistory.com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유언대용신탁 관련 신탁법 조항, 등기 선례, 최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소개 3 무효 + 생전 자익신탁 부분 – 유효 (3) 등기신청 시 무효사유 포함 이유로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4)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부동산신탁 수익자 유류분 법정상속 상속분쟁 유언대용신탁 수탁무효 자익신탁 타익신탁 2024.05.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염춘필 법무사의 [회사실무와 놀자]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등기선례) 2 분할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실무상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개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삭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 2024.04.25 blog.naver.com 조상님 땅찾기 지적정보 종중 땅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종중대표자 명의변경등기[등기선례 제5-40호, 제정 1998. 6. 30.] 6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등기선례 제5-40호, 제정 1998. 6. 30.] 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점은... 2024.04.02 gall.dcinside.com mgallery court 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동일인으로 겸하는 등기신청 안된다는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대해 1번은 유효한거 맞고, 2번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인거 맞다. 그런데 등기선례에서는 1번유효와 2번무효를 판단할때 2번무효 때문에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했는데(민법... 2024.04.17 웹문서 검색 더보기 부동산등기법 공부팁3.txt 어느 법무사가 헌법소원 제기한 셀프등기에 대한 등기민원상담 blog.naver.com 인천 법무사 실무에 필요한 최신 등기선례 2023.12.30.자 제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 참조)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2024.01.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naham.tistory.com 산물소리 부동산등기선례 (2022. 10. 19. ~ 2023. 01. 05.)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0, 4-961 [2]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2023.06.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6호, 시행 ]). 따라서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2024.03.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이상덕 변호사 임대인 사망, 상속인들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3 대신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 선례가 개정되어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임차권 2024.03.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부동산 등기 예규 선례통합집(예규 선례통합)(양장본 HardCover) 저자 백영사 편집부 출간 2020.11.10. 도서 162,000원 부동산등기 예규 선례집 (2011) 저자 오영관 출간 2011.1.12. 도서 30,400원 부동산 등기법: 판례·예규·선례 총정리 저자 유석주 출간 2020.4.18. 도서 34,000원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 암기장 저자 이민주 출간 2020.12.26. 도서 17,100원 조문 예규 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2021) 저자 문승진 출간 2020.10.12. 도서 20,900원 부동산등기실무(정통) 저자 김만기 출간 2017.1.15. 도서 162,000원 e북 162,000원 부동산 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19.4.24. 도서 33,000원 부동산 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18.5.8. 도서 31,000원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무사 법원승진 시험대비) 저자 문승진 출간 2014.4.1. 도서 20,000원 부동산 등기예규 선례집 (예규 선례합본)(양장) 저자 편집부 출간 2009.7.6. 도서 135,0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jknoh7384님의 블로그 blog.naver.com/jknoh7384 네이버 블로그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