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명예훼손 ・ 모욕"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모두 잘못된 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gall.dcinside.commgalleryaccusation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어떤가요..??모욕죄랑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는데 원래부터 알던사람이라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처벌안받을거같아요. 1년지난일이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은 얼마나쎈가요? 초범이고 디시에서 글쓴건데 로그안남아서 일단...2024.01.24웹문서 검색 더보기대법 "군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근데 우리나라 모욕/명예훼손죄처벌이 너무 심하긴 함blog.naver.com법무법인 심평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사안은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사안은 법치주의 우리나라에서 행위를 하기를 바라신다면 설정된 생계 방법 및 규범을 지키며 다른 타인과 조력하는 상태로 생활한다고 주장했어요. 안락함 계속이 되는 일생을 위하여 상당한 법적 처벌이 정해지고, 어떠한 근거가 존재해도 가정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간언을 하였지요. 개인의...2024.04.24블로그 검색 더보기namu.wiki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나무위키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평가,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의 죄책이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 더 줄여서 '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조문
정통망법 제 70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주관적구성요건
비방의 목적
개요법조문특징구성요건실무에서의 적용명예훼손죄와의 법적 차이사례논란 및 개정 논의2024.05.03전체보기명예훼손죄 - 나무위키명예훼손죄/판례 - 나무위키instiz.netname_enter[잡담] [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벌금. 형량몸빵.돈빵 할 자신없으면 특정연예인 끌어올려 까는건 알아서들 자제하자 명예훼손죄, 수위높은 처분이 기다리고 있기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적시와 사실적시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2023.11.19전체보기(스압)이게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될까?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정보/소식] '여론몰이는 잘못된 행위'…박창근, 허위 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cafe.daum.net서재황과 좌파·사법농단 척결 (국민감사 NGO)[국민감사]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라고 겁박했던 자들을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하라.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라고 겁박했던 자들을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하라.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사건' 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김건희 여사...2024.01.28카페 검색 더보기[국민감사]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 '입장을 밝혀라' 했던 자들은 모두 '명예훼손죄' 로 처벌해야 한다.[국민감사] 김의겸.장경태.박찬대.박홍근.김성환 의 명예훼손죄 vs '확증편향'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조우성 변호사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말했을 때,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요.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그 '전파 가능성'이 명예훼손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그 사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가능성변호사2023.10.10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hushu17.tistory.comZㅣ니일상명예훼손죄 무고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공소장 작성1. 명예훼손죄의 처벌명예훼손죄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죄처벌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명예를 훼손한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 사법 처리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는 사례 중 일부는 무고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3. 명예훼손죄, 무고죄 공소시효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비교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긴 시효 기간을 설정하여 피해자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명예훼손 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4. 명예훼손죄 공소장 작성과 고소 기간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은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고소장은 피해 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증거들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후 가능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 양식 ▼ 고소장 나홀로 작성 말 못할 피해를 입고도 고소장 작성이 어려워 주저하셨나요? 로폼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5. 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방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6. 명예훼손죄 벌금벌금의 액수는 명예훼손의 정도와 방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및 행위자의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7. 명예훼손죄 합의금명예훼손죄 합의금은 법적 분쟁을 비법적인 경로로 해결하는 한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이는 사건을 더 이상 법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외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빠른 해결과 비용 절감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8. 명예훼손죄 주요 판례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판례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의 범위와 처벌의 적절성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 명예훼손죄 판례 보러가기 ▼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www.law.go.kr9. 사자 명예훼손죄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정서를 보호하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10.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사실의 보도, 자기방어적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이 달라지며, 법적 대응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의 기준은 주요...3명예훼손죄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죄처벌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명예를 훼손한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처벌명예훼손죄 공소시효명예훼손죄 무고죄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명예훼손죄 벌금명예훼손죄 판례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명예훼손죄 고소장명예훼손죄 고소기간2024.04.22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기가소유자 박정희기가소유자 박정희 - 카카오스토리이 닫아라 ㆍ 병신 개놈아 ㆍ개대중놈 불법정치자금이나 환수해라 ㆍ 정신병자 같은 개새끼 죄 순실씨 딸 ( 정 유라 ) 를 박 근혜대통령님 ㆍ 딸이라고 그짓과 명예를 훼손한 안 민석놈은 무기징역에 처벌하라 ㆍ2024.05.01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친절한 판례氏] "비공개 대화방의 대화도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https://search3.kakaocdn.net/argon/229x0_80_wr/B6hvSxyztPk)
손가락으로 만든 덫, 악플에 갇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