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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hy.tistory.com Jiwhy의 팩토리 "계약직 이란?"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직금,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그럼 법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계약... 계약직 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이란 계약직 퇴직금 계약직 연차 계약직 주휴 계약직 해고 통보 무기계약직 이란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2023.10.11 블로그 검색 더보기 dkseho000.tistory.com 에이브로 무기계약직 이란 : 정규직 차이 무기계약직 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정규직 즉, 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대 계약 가능한 기간은 2년으로, 2년 후에 재고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과 사례들을 돌이켜 볼 때 재고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2년 후부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근로계약이 똑같은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뭐가 있다는거지?" 싶으실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은 똑같기에 안정성면에서 차이는 없지만, 연봉, 승진 그리고 복지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A씨와 정규직 B씨가 똑같이 입사하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 A씨는 승진을 2년 뒤에나 할 수 있었고 연봉도 10%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B씨는 승진을 1년 뒤에 할 수 있었고 연봉도 20%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차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차이를 두는건 맞지 않다"라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A씨는 방송 관련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덕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덴 성공했지만 공단 내에는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승진에도 상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 결과, 공단 소속의 무기... 결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의 취업과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를 결론지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말했던 "고용계약서을 근거로"라는 부분을 생각해봅시다. 고용계약서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이를 규정하는 규칙이 없다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봉급이나 승진을 똑같이 하여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봉급이나 승진에 차이를 두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를 규정하는... 8 "근로계약이 똑같은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뭐가 있다는거지?" 싶으실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은 똑같기에 안정성면에서 차이는 없지만, 연봉, 승진 그리고 복지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A씨와 정규직 B씨가 똑같이 입사하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 A씨는 승진을 2년 뒤에나 할 수 있었고 연봉도 10%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B씨는 승진을 1년 뒤에 할 수 있었고 연봉도 20%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차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란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2020.07.20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5] 기간제법?,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 기간제법 이란?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3. 기간제법 주요 내용(보호조항) 앞서 언급했듯이,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4.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년'이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갱신기대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 '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4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법 시행령 기간제법 적용제외 기간제법 2년이상 기간제법질의회시집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약직 2년 2024.05.06 blog.naver.com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리는 근자감 무기계약직? 촉탁직? 의 모든 것 되어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 직군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예요. ‘무기’란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뜻의 한자이구요,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을 말하니까, 모순되는 두 용어를... 2024.01.29 blog.naver.com (전)근로감독관 노무법인위드유 법원지사 [부산노무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5월 12일까지 근무시 5월 13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사용가능 *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1) 딱 1년만 계약하여 근로... 2024.03.27 mbanote2.tistory.com 모든 경영의 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근로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의에는 사무직원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도,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캐셔도,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그 회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한다면, 그 사람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스타트업에서 일... 근로자 여부 관련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일터나 사용자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이 사용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 ① 지휘감독: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오늘부터 이 일을... 구체적 사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건 종종 복잡할 수 있어요. 다양한 직종과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①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들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활동 구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아요.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에만 영향을 미칠 뿐, 다른 징계는 없다면, 이들의 출퇴근이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보기 어렵죠.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특별한 경우의 근로자 인정 지금까지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계약과 근로자 인정 예를 들어,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임원의 근로자 인정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의 의미 자~ 지금까지 근로자의 정의부터 근로자성 판단기준, 특별한 사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사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태그를 넘어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근로 시간, 휴일, 해고 조건 등 일하는 환경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근로자성에 대해... 관련 글 모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근로자란 정규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근로조건 명시사항 3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근로자란 정규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근로조건 명시사항 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노동법 무기계약직 상시근로자 촉탁직 2024.04.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웅숭깊은 라쌤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아동진술분석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존재 4 이뤄져야 하고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채용공고 현재 진술분석관에 대한 처우는 사실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무직’이란 표현은, 결국 ‘무기계약직’이란 의미거든요. 연간 보너스나 승진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성이나 노동강도에 비하면 그 처우는 대단히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지역... 브런치북 문과가 미래다 아동학대 아동 진로 2022.09.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investing-int.tistory.com 모두의 지식 연봉 7000(7천) 만원 실수령액과 계산기, 상위 15% 1. 연봉 7000 만원 연봉 7000 만원은 이제 상위 15%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대기업만 못하지만 메이저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정도 된다. 이제는 대기업은 평균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곳도 생겼다. 2023년에는 제약 바이오에서도 평균연봉이 7000 만원을 찍을 만큼 민간업계의 급여 상승폭이 상당하다. 23년 매경에서는 미혼여성의 가장 원하는 남편상에 연봉 7000에 키가 180이었다. 참 2019~2020년도만 하더라도 7000이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다. 2. 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급여가 많아지면 기타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근로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보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존재한다. 조세 및 준조세 성격의 이들이 다 빠져나가야 실제 직장인이 받는 실수령액이 산출된다.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 계산법(계산기) 1. 소득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거의 모든 나라에 징수하는 국세이며, 대부분 누진세이다. 사유재산이 생긴 이래,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7000만 원 라면 월 기준 세전 583만 원이면 공제 99만 원 되고 세후 483만 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세전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공제합계 세후월급 7000 583 25 20 2.5 5.0 42.2 4.2 99.4 483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7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되는 금액이 급여에 17.0%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만큼 돌려받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실수령 4,838,933에 12를 곱하면 5807만 원이 된다.된다. 1193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봉 3000 만원 실수령액 및 계산기, 상위 47% 1. 연봉 3000 만원연봉 3000 만원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연봉 3000 만원에 대한 검색을 하 3 연봉 7000 만원은 이제 상위 15%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대기업만 못하지만 메이저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정도 된다. 이제는 대기업은 평균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곳도 생겼다. 2023년에는 제약 바이오에서도 평균연봉이 7000 만원을 찍을 만큼 민간업계의 급여 상승폭이 상당하다. 23년 매경에서는 미혼여성의 가장 원하는 남편상에 연봉 7000에 키가 180이었다. 참 2019~2020년도만 하더라도 7000이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다. 연봉 연봉 계산기 실수령 연봉 7000 연봉 7천 2024.05.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자활전문강사 김봉득 자활전문강사 김봉득 - 카카오스토리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 '무기계약직'이란 용어를 법률적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우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를... 2020.01.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무기계약직 호봉표 job-incruit.tistory.com/ 티스토리 무기계약직 호봉표 무기계약직 급여 2018년 봉급표...안양시 호봉별 이란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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