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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curator55.tistory.com 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매장 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한 포상금 3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발굴을 하는 동안은 그 발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문화재 발굴 중지에 따른 발굴 비용과 추후 사업에 대한 지연이 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포상금 보상금 발굴 문화재발굴 매장문화재 국가보상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발견 2024.04.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 wjswody.tistory.com 인생의 많은 혜택 [대박 정책자금]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간단 써머리 지원내용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발굴을 위해 연평균 480여건에 대한 예산으로 약 240억 원을 지원하며,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현금을 제공하다.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먼저, 건설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안내하다. ▷ - 그런 다음,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하고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청하다. 이때, 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를 첨부해야 하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비용을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하거나 반려하다. ▷ - 마지막으로, 발굴허가를 얻기 위해 건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며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단독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며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 -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 신청기간 및 문의처 ▷ 프로그램의 신청기간 및 문의처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전화번호: 1577-5805)로 문의하세요. 제출서류 ▷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 ▷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 ▷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 - 농어업인 증명서류 (농지부원 등) - 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이제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소규모 관련 더보기~ 공유드린 내용은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입니다. 부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먼저, 건설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안내하다. ▷ - 그런 다음,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하고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청하다. 이때, 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를 첨부해야 하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비용을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하거나 반려하다. ▷ - 마지막으로, 발굴허가를 얻기 위해 건 대박 대박 대박 지원 대박 정책자금 대박 간단 대박 써머리 대박 비용 대박 정책자금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간단 써머리 대박 매장문화재 대박 소규모 대박 발굴 2023.12.04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문화재 발굴 비용 땅주인이 부담하는거 개정해야함 이거 이번 국회에서 고쳐지길 2024.04.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사하다 문화재나오면 다시 묻어버리는 이유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되면 발굴비용 공사측에 전가시키는거 reclip.co.kr subsidy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2023.07.18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내 집 짓는데 발견된 문화재…“발굴 비용도 내라고?” [알경] 6 출처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250198#_enliple 내 집 짓는데 발견된 문화재…“발굴 비용도 내라고?” [알경] 쿠키뉴스DB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최근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공 www.kukinews.com 전문출처 이러니까 있는 문화재도 없어지지 .. 조용히 묻히고 사라진 문화재 존많일듯… 이건 법을 개정해야지 땅매입하고 정부주도로 발굴하던지 이걸 왜 땅주인이..? 2023.06.14 카페 검색 더보기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현 한국의 문화재법.jpg 사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던 무덤ㅋ cafe.daum.net OPAL CLUB [매장문화재법]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보존지구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자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以上인 사업 4. 발굴기간, 비용, 인력이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의 경우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할... 2024.01.27 [매장문화재법] 제2장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문화재수리법] 제6장 보칙(補則)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opd-dramastory.tistory.com Opd의 시덥잖은 방송가 이야기 [학교 건축 계획] 학교 용지에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4.4 사업시행자의 협조 의무 4.5 문화재 보존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매수) 협의 ------------------------------------------------------------- 04. 문화재 처리 4.1 문화재의 정의 가. 문화재의 정의 *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절터, 요지군, 고건물, 성곽, 석탑 및 부도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형질이 변경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 개발사업은 도로 개설 및 확충,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장부지 조성 사업, 항만사업 등 대규모의 토지가 변경되는 사업으로 개발 지역은 선사 이래로 옛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생활공간으로 활용한 장소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개발 지역에는 당연히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나. 매장문화재의... 4.2 개발사업 관련 사전 협의 및 지표 조사 가. 사전 협의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사전 협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로 설립된 공공법인이 사업 면적이 15만m²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 초기 단계 때 문화재청과 협의 나. 지표 조사 * 육안으로 지표면을 확인하여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유무 조사 1) 지표 조사 대상 * 개발사업 전 지표 조사 의무화(3만 m² 이상의 모든 공사) * 3만 m² 이하의 경우에도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개발사업 인•허가 시 조사를 명할 수 있음 2) 4.3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가. 개념 * 문화재 분포 유무 및 지표 조사 결과 문화재 분포가 인정되는 지역을 문화재청장의 시•발굴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는 조사 나.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다. 업무추진 절차 ①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할 때는 발굴 허가 신청서에 의하며,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갖춰 조사 기관 선정하여 발굴조사 계획서 제출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 시•도 또는 해당 구•군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발굴조사 계획서 2부(시 1부, 문화재청 1부) *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토지대장(대장의 양이 많을 경우 토지... 4.4 사업시행자의 협조 의무 *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의 성실한 이행 *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 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발굴조사 기관의 원활한 발굴 조사에 최대한 협조 * 또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발굴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기간 내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4.5 문화재 보존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매수) 협의 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 가능 나. 손실보상 *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 단체... 가. 개념 * 문화재 분포 유무 및 지표 조사 결과 문화재 분포가 인정되는 지역을 문화재청장의 시•발굴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는 조사 나.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다. 업무추진 절차 ①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할 때는 발굴 허가 신청서에 의하며,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갖춰 조사 기관 선정하여 발굴조사 계획서 제출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 시•도 또는 해당 구•군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발굴조사 계획서 2부(시 1부, 문화재청 1부) *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토지대장(대장의 양이 많을 경우 토지... 학교건축계획 학교설계 학교건축 학교용지매입 학교부지문화재 문화재출토 매장문화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재보존결정에따른손실보상 2024.03.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태식 김태식 - 카카오스토리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4)]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해서...불특정 국민이 부담하는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막대하다 해서 그것을 지자체가 부담하는가? 매장... 2023.12.1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테서스 건설법무 개론 (1) 문화재 나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건설사 입장에서 날벼락인 건 어쩔 수 없죠. 가능하다면 문화재 발굴시 보존비용을 국가가 일부 분담해 주는 것으로 법률개정해 주면 좋겠지만… 일개 기업 법무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자연적 문제... 브런치북 건설법무 가이드북 건설법무 법무 계약 2023.09.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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