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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park03.tistory.com Information is all you need 간략하게 완벽 정리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feat. 소장부터 판결까지) 1. 소장 제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민사소송법 규정(제2조-제25조)을 보고 미리 관할법원을 숙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2. 소장 송달 제출하면, 법원은 집배원을 통해 그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송달’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배원이 피고에게 직접 소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원고가 1)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2) 주소를 알아도 피고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먼저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령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3.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고 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피고 패소판결이 나오거나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1장짜리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불이익이 없더라도 재판부에 불성실한 인상을 남겨서 좋을 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4. 재판(변론) 나면 재판부는 첫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곧장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일은 재판부의 업무량과 내부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정해집니다.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평균 약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이 개시되면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해야 하며,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변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을 ‘변론기일’, 재판절차를 ‘변론절차’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5. 변론 종결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재판부는 재판(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를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을 1회만 하고 바로 변론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적어도 2회 이상의 재판을 거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이후에 변론 종결을 합니다. 320x100 6. 판결 선고 하고 나서 통상 1~2달 이후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 종결 당시 당사자에게 미리 판결선고 날짜와 시간을 고지하여 줍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재판기일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결과는 선고 당일 인터넷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일에 재판부가 판결 이유까지 낭독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 절차를 2 하고 나서 통상 1~2달 이후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 종결 당시 당사자에게 미리 판결선고 날짜와 시간을 고지하여 줍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재판기일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결과는 선고 당일 인터넷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일에 재판부가 판결 이유까지 낭독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 절차를 절차 법률 재판 소송 판결 변론 종결 소장제출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민사소송법 - 나무위키 독일어로는 Zivilprozessrecht. 제정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74호 현행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396호 소관 법무부 개요 내용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수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기타 2023.12.22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민사소송법/내용 -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나무위키 ochangup.co.kr board view 사기사건 검사 구약식 민사소송 절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아니면 법원에 찾아가서 민원실에 신청하면되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나홀로 소송하려구요 댓글 0 사기사건 검사 구약식 민사소송 절차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2024.05.23 전체보기 소액민사소송 절차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마지막 반론은 변론기일에 하려고 하는데 미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재판 당일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반론하면 되나요? 댓글 0 소액민사소송 절차 질문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민사소송 절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혼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위조공도화행사, 범인은닉&도피죄, 공갈 협박죄)로 민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댓글 0 민사소송 절차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ggha.net content view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먹어서 소송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하는데 절차도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어느정도 비용이... 개인거래 사기 민사소송 절차나 핵심사항 알려주세요 ... 절차나 정보가 없어요 알아보려다보니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혼자 준비는 어려울 것... 2024.05.09 전체보기 남편이랑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이혼소송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시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측정되나요??? 3. 조정으로 마무리 될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를 승소라고 보나요? 승소비용 계약내용에 조정내용은 없어서요.. 관련태그: 민사소송절차 관련키워드: 이혼, 이혼소송 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하는데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민사소송절차 관련키워드: 무혐의,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 사기, 변호사, 부당이득, 형사, 형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 경우... profile.sagetimes.kr Korea & Law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와 주장이 중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소장의 접수 민사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의 접수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2시간전 개인 민사소송, 절차와 준비 방법 민사소송 절차 비용, 꼭 알아야 할 사실들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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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민사소송 절차, 서식작성 지원, 비용, 증거준비, 피고 응대방법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공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위치. 사건 검색, 민사, 형사 소송절차, 공탁, 재판 일정, 결과 안내. 전화고객센터: 02-530-2114 장소 대전지방법원 daejeon.scourt.go.kr/ 공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위치. 사건 검색, 민사, 형사 소송절차, 공탁, 재판 일정, 결과 안내. 전화고객센터: 042-470-1114 장소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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