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내용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수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중요성기타2023.12.22웹문서 검색 더보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나무위키민사소송비용법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민사소송법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節次法). | 내용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의 일곱 편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본문 723조로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공포되어 그...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lawnb.com로앤비민사소송법
시행일
2025.03.01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4.01.16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민사소송규칙
gall.dcinside.comboardminecraft법관들아 민사소송법좀 읽자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사...2024.04.24전체보기민사소송법 고수들 도와줘...(유튜브)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profile.sagetimes.krKorea & Law민사소송법 강의, 실무적 접근으로 이해하기간주되는 상황 등도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접근 민사소송법을 학습할 때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2024.05.17블로그 검색 더보기민사소송법, 민사소송 절차와 핵심 내용cafe.daum.net이교수의 경매교실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비용: 제98조~제133조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2024.05.15카페 검색 더보기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당사자: 제51조~제97조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1조~제50조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김세중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광야로 나간다 -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소송법을 6법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6법전서란 말을 들어 보았을 텐데 이 6법이 엉망이다.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됐고 형법은 1953년, 형사소송법은 1954년, 민법은 1958년, 민사소송법은 1960년,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됐다. 이들이 이른바 기본법인데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초에 제정되어 낡기가 이루 말할 수...대한민국법률국회의원2024.03.0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jimijii.tistory.com지미지의IP블로그민사소송법 - 기판력 범위기판력 주관적 범위원칙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쟁물을...기판력 객관적 범위발생범위 1) 원칙 - 주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소송판결의 경우 소송요건 존부 판단에, 본안판결의 경우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 발생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로 말소등기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음- 소송물 = 기판력 객관적 범위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 잔부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는지?-유형 : ① 명시적 일부청구 - 특정채권의 분할청구임이 명백② 묵시적 일부청구 - 명백하지 않다가...기판력 시적 범위표준시 - 사실심변론종결시 권리관계 존부에 대해 확정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 변론종결 전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X-판례는 원본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 존재를 주장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생긴 이자청구 가능하다고 봄 표준시 전에 존재하는 사유 - 차단효 1) 원칙 - 사실심변론종결시 전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공방은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해 차단됨 -> 후소에서 주장x, 다만,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는 차단되지 않음 2) 예외 - ① 전소 변종 후 새로이 발생한 경우② 전소 변종...법원의 조치기판력 본질-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이라고 보는 모순금지설 / 후소법원에 대해 다시 재판을 금지하는 구속력으로 보는 반복금지설이 대립- 판례는 전소에서 승소한 자가 동일한 소를 재소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전소 패소한 자가 동일한 소를 재소한 경우 모순저촉 판결을 내릴 수 없어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 모순금지설의 입장 동일, 모순관계- 전소 승소자가 재소한 때 : 소각하, 권리보호이익x- 전소 패소자가 재소한 때 : 청구기각, 모순판단x 선결관계- 전소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원칙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쟁물을...기판력범위기판력객관적범위기판력주관적범위기판력시적범위후소법원의조치2024.01.1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법학박사 正民유병태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2024.04.13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글쓰기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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