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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기까지 참 많은 현장조사와 연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6년 동안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한 개농장주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개를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같이가치로 모아진 모금액으로 우리 동물보호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법 제도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촘촘히 연구해 제시하겠습니다. 연구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남아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종북’, ‘빨갱이’라 혐오하고, 의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법적 미관리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자 합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0여 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소수자 등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보자 보호가 필수였습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만들어지며 공익제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구제할 제도가 마련되었고, 우리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2005년

계기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사망 1위 국가입니다. 기업살인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이용해온 등산로나 둘레길 등이 삭막한 아파트와 주택, 공장, 빌딩으로 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자그마치 전국에 걸쳐 22,000개, 현재 도시공원의 53.49%를 차지합니다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있는데도 금시초문이거나,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화하는 제도의 홍보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고령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끊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차별은 여성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법과 사회제도, 시민의 성평등 인식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활동과 인식 개선을 위한 글쓰기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도 수 개월 중단해야 했고, 물류의 마비로 제품 원가도 상승하였어요. 미비한 사회·법제도도 기업 운영의 걸림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보테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소녀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향-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대응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방송작가는 ‘노동자’다-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최초 판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금개혁의 방향-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및 돌봄사회로의 전환 관점

있을 법한 작은 냉장고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밖에 놓인 바닥이 보이는 작은 김치 통 하나와 썰고 남은 대파 한 줄기를 담고 있는 작은 박스가 냉장고 대신이란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날이 차고 해서 괜찮은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참여연대는 외압에 불구하고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학술대회<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에도 가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

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서 외쳤던 여성들의 요구가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현실화되기 위해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성평등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형법 속 성차별을 걷어내고, 낙태죄가 완전히

청년들은 함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상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법,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법을 배웁니다. 배움과 토론, 모니터링과 전략수립을 통해 마지막에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제도적 혜택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은 2023년 2월입니다.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년여 간의 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치적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유기동물 문제는 풀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른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

개의 목을 매단 ‘보호자’에 대해서는 카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을 과연 보호자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반려견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 개를 길러서 잡아먹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 동물

인권법 재단 '공감' 소속) 성소수자의 부모로 살기로 결심한 엄마들, 성소수자의 눈으로 사회를 돌아보니 부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장실도 병원도 투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너무 어렵고 폭력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성별정정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함께 바꿔요! ● 일회용 배달용기 저감 활동 ● 화장품 재활용 개선 촉구 활동 ● 자원순환 법제도 개선 활동 ● 해양폐기물 줍기 시민참여캠페인 ● 미세플라스틱 줍기 캠페인

무엇보다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불러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거든요 💪 그래서 참여연대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익제보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호법 제2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간 자리에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피해자, 유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부를 통한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