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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수 www.jysauction.com/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위치. 대법원 법원경매, 공매, NPL매수, 경매자문, 권리분석, 명도대행, 유치권, 부동산법률 상담. 전화고객센터: 02-3477-0099 장소 법무법인 자연수 www.jayunsu.com 신청자 작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8-1 화인빌딩 2층. 민사, 형사, 이혼, 행정, 기업자문 등 법률상담 안내. 전화고객센터: 02-533-4567 장소 ▒▒ 법무법인자연수 ▒▒ www.n-toplaw.com/main/main.php 웹수집 사이트 더보기
biztop.co.kr v2 api_member 법무법인자연수 재무분석, 재무위험도 및 수익성정보 | 비즈탑 법무법인자연수 최재원 맞춤정책자금 100건과 AI기술로 분석한 듀퐁분석, 자금수급, 경영목표치, 현금흐름, 기업가치평가액 등의 재무제표분석 결과를 확인하세요. 2024.04.01 웹문서 검색 더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배당이의(지역주택조합)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2]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3]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공2004하, 124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공2012하, 166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공2013상, 1030),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공2022하, 1331) /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공1999하, 2289), 대법원 2018.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조합 배당이익 배당표 지연손해금 배당이의 형성소송 2024.03.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sns2500.tistory.com 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24.04.23 blog.naver.com 법무법인 일로 [언론보도] 쇼핑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6 구매할 때 처음부터 쇼핑몰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거나 환불해 주지 않을 의도였다면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자연수 서보익 변호사도 “이 사안은 쇼핑몰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2024.02.23 blog.naver.com 사회학자를 꿈꿨던 법무사 민법 1차 판례- 올해 무조건 출제 (구분소유적 공유 + 등기부취득시효)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 [2] 민법 제245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24.05.11 namu.wiki 변창흠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교수이자 前 국토교통부장관. 출생 1964년 8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1차 본관 초계 변씨(草溪 卞氏) 현직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임기간 제5대 국토교통부장관, 2020년 12월 29일 ~ 2021년 4월 16일 개요 생애 비판 및 논란 기타 둘러보기 2024.04.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lejrdml.tistory.com 미덕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사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업무 대행사의 자금력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실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매경 ECONOMY 2022. 8. 3 ~ 8. 9 2170호 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수... 2022.08.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