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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건설워커 잡톡 국회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10 발생합니다. 해당 부처는 시행 전까지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이 (법안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재의결 요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idsn.co.kr news view 국가인권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특별 법안’ 공포 촉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 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 2024.02.03 웹문서 검색 더보기 searching.tistory.com 오늘 백화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과 법안 공포를 거부하는 이유 7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은 2월 3일 전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국민의 힘과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2024.01.29 newsfield.tistory.com NEWSFIELD - 뉴스필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와 효과적... 2024.01.29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김진표 잘하면 본인 명의로 법안 공포할 수도 있겠네 이거 실제로 해낸 국회의장이 있긴 한가? 아예 없을거 같은데 2024.05.04 전체보기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법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공포 발언 우리말 법제화 법안 대통령 공포 fmkorea.com 우크라이나, '수감자 징집' 법안 의결…"중범죄자 제외" - 미스터리/공포 - 에펨코리아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 현지 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날 잔여형기 3년 미만의... 2024.05.09 전체보기 미하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 유대인 개입설 주장은 <반유대주의> 로 규정 " 법안 통과 - 미스터리/공포 - 에펨코리아 키르기스스탄, 국기 변경 법안 통과 - 미스터리/공포 - 에펨코리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샤인웨이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4 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부처는 시행 전까지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현재... 국회 법 국회의원 2023.01.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lawscool.co.kr 입법평론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율도 15.7%로 낮아진다. 발의 법안의 80%가 넘는 268건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안 발의 최다의원으로 빛이 날 수 있지만, 법안 폐기 최다의원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함께 남기게 된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1: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2: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3: 출처_잠자는국회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법안의 발의 건수는 물론 처리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민형배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 57건의 사례를 따져봐야 가능하다. 처리법안 전체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특징적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안에 반영 안된 '대안반영 폐기' 법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에서 다룬 바 있다. ☞자세히 보기 다시 간략히 요약하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하여 입법 실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다. ①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23일)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자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법안 처리건수 1건이 추가되었다. ②국회법 일부개정... ▷유사법안 추가 중복발의 법안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9일)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2020년 9.16일에 김용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②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5일) 이 법안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2020년 6.26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2020년 9.8일)」이 발의되어 ▷경미한 변경의 법안 ①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0일) 이 법안은 동 법률의 목적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공포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영되었다. ※ 참고로 민형배 의원은 12.10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개의 법안 제1조(목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하 4건의 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통상 발의 건수 늘리기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법안명(2020년 12.10일 발의) 현행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민형배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모든 일에는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따른다. 민형배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 사례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시 법안발의 건수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처리한 법안들의 질적 수준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부터는 법안의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5 ①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0일) 이 법안은 동 법률의 목적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공포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영되었다. ※ 참고로 민형배 의원은 12.10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개의 법안 제1조(목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하 4건의 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통상 발의 건수 늘리기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법안명(2020년 12.10일 발의) 현행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최다 폐기 법안발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입법평론 잠자는국회 2024.04.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hanjo(하늘속연꽃편지) hanjo(하늘속연꽃편지) - 카카오스토리 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구준회 *******@*******.*** https://naver.me/FpZCnAA4 #vegan... 2024.01.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