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부대항소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일은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와 같은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항소에 대항하여 피항소인은 이 부대항소(附帶抗訴)의 방식에 의하여 원판결을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항소인에게는 불이익하게 하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cafe.daum.net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부대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사례집 5-5-1부대항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잡혀있어서 문제마다 헷갈립니다. 소변경, 반소 시에 부대항소 요건을 검토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부승소한 피고가 항소심 반소할때 왜 부대항소 요건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부대항소가 되면 당연히 청구대상이 확장 되는게 아닌가 싶기...2024.04.24카페 검색 더보기단순한 상소심 당사자의 부대항소부대항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례집 5-4-2C)blog.naver.com믿음직한 동행자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 변호사입니다부대항소란 무엇인가2방어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것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상 부대항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제404조(부대항소의...2023.01.05블로그 검색 더보기moo-han.net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2022.10.28웹문서 검색 더보기uknowlaw.com항소제1심_판결_불복_절차_20231029173652부대항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부대항소란 양측의 항소로써, 원판결에 불복하는 측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A가 원했던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2023.11.13전체보기재심소장 작성방법인지액과 송달료에 대한 이해하기blog.naver.com하손 건설·부동산 센터부대항소란가을의 막바지가 오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네요. 12월 접어들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릴듯 하니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대항소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하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항소란 상대방의 항소에...2022.11.29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law-nam33c.tistory.com기업법무와 생활법률부대항소란 무엇인가(어떤 경우 하나요)부대 항소란원래 항소라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는데 부대항소는 일반 항소와는 달리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1심에서 불리하게 판결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것이 부대항소입니다. 즉 내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부대항소를 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효력이...부대항소 기간부대항소는 먼저 항소를 한 상대방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없어집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대항소를 하였다면 부대항소가 아닌 원래 항소기간 내에 한것이기 때문에 부대항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항소로 판단하여 부대항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 부대항소 기간 조항부대항소 요건상대방이 항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1심 판결 중 본인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부대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로 이익이 있다는 것은 1심에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일부라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불리한 판결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항소를...부대 상고부대항소는 1심과 2심에서 판결된 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이 상고를 먼저 하였다면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2심에서 부대 상고는 3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대항소와 요건이 동일합니다.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tistory.com)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상속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하였을 때 다른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쟁이 생기지...원래 항소라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는데 부대항소는 일반 항소와는 달리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1심에서 불리하게 판결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것이 부대항소입니다. 즉 내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부대항소를 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효력이...2022.08.02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반병현제3절 부대항소Ⅰ. 부대항소(§403) 1. 의 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하는 신청이다. 2. 취 지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항소인도 항소심에서 심판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인의 불복범위 뿐 아니라 1심판결 사항이 아니었던 것까지도 심판범위에...브런치북실전 민사소송법 3권부대항소항소항소심2022.11.10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shkimshkim - 카카오스토리보급도 없지만 최전선서 싸우는 우크라 고령자 부대 19. 은행 예금금리 4개월 연속 하락 대출금리는 제자리...채무자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3. 건설사 대표 사망에 여러 의혹 제기...2024.04.30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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