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성범죄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강간(强姦)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namu.wiki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례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법무부
개요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개정에 대한 논란판례 및 결정례관련 문서2024.05.15웹문서 검색 더보기성폭력 무고죄 - 나무위키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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