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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례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법무부 개요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개정에 대한 논란 판례 및 결정례 관련 문서 2024.05.15 전체보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cafe.daum.net 렉스스터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 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 2024.04.07 카페 검색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 관련,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문제된 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cafe.daum.net lexstud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 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 2024.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 관련,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문제된 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 cafe.daum.net 신호진스터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 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 2024.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 관련,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문제된 사안 gall.dcinside.com board loan_new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2024.04.14 전체보기 트위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협조해주나오? 법잘알형님들 성폭력처벌법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hanktolaw.com 형사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 성범죄 변호사 제14조 제1,2,3항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 2024.05.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무법인 세웅 법무법인 세웅 - 카카오스토리 의한추행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2023.01.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치유의봄 사내성추행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3 사내성추행은 고용, 업무, 그 외의 관계를 통해 보호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징역형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내성추행이 성립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직장상사 합의 2023.11.0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