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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믿기에, 참여연대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

후에도 검찰은 영장청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주요 직접수사 범위는 대부분 건재하며, 그마저도 시행령에 따라 더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 하면 국민들이 떠올리는 검찰의 체질도 여전합니다. 반성을 모르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