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l.dcinside.commgalleryalliescon총선 이기면 연금개혁까지도 바라볼 만 했는데..연금개혁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는 마당이고 어떻게 하든 너나 할 것 없이 욕 먹어야 되는거라 다들 미루고 있었는데 현정부 스탠스가 욕먹어도 필요한 일이라면 한다는 주의니 총선만 이겼다면 연금개혁까지도...2024.04.17웹문서 검색 더보기재앙신이 연금개혁 했으면 좋았죠지금 20대 후반은 연금개혁 생각 잘해야 되는게cafe.daum.net＊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국민연금개혁 현상황 요약6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 시민대표단 500명 데려다가 저 두 안에 대해 토론하고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투표 진행해서 결과 도출하고 해당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진행한다고 했었음 https://m.mk.co.kr/news/economy/10987153 MZ 패싱한 연금 개혁안 … 신구세대 분리안까지 근본적 검토를 - 매일경제 총선후 정책...진짜 나라 꼴 잘돌아가네…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청년들이 나라 망친다고 할땐 언제고 청년들 돈으로 연금받는 다는 생각드네아니 그냥 안내고 사적 연금 들고싶음;; 그건 내가 내고 내가 받기라도 하지 ... 내가 내고 미래에 받을지말지 모르는 연금 누가 낸단말임진짜 안 내고 안 받고 싶어ㅜ이거 존나 개빡치는데 개조용함 ㅅㅂ더보기2024.04.23카페 검색 더보기국민연금개혁 현상황 요약 및 결론 (240429 추가) 많관부🔥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www.kkomccom.com재테크하는 흐콤국민연금개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그러면 진짜 문제는?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받는 돈보다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될수가 없다. 그럼 이런 당연한 일이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해당 시기에 일하는(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아주 불균형하게 가고 있다.(한국은...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예정인데??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2가지 안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3%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승 - 재정안정화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2%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 1안을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이 증가하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자본가나 기업에게 보험료나 세금을 부담시켜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시민대표단의 투표 결과는??요즘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기사가 나오는 내용이다. 시민대표단들은 1안(소득대체율 상승)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시민대표단 구성 구성은 성별, 연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만 18세 이상 500명으로 되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미래에 부담이 증가하는 건데 미래세대(18세 이하)는 투표권한이 없다. 2)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 사진을 보면 차수가 지날수록 투표 결과가 바뀌는걸 볼 수 있다.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정리하며 든 생각1) 국민연금이 진짜 노인 빈곤을 위한 해법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현 상황들에 대해 썼다면, 이제부턴 그냥 다 내생각이다. 틀릴수도 있고 말도 안되는 내용도 있으니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 먼저, 소득대체율이 상승하면 정말 자산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 될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 국민연금은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오래'일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성격으로의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말 노인빈곤에 대한 해결을...8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2가지 안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3%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승 - 재정안정화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2%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 1안을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이 증가하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자본가나 기업에게 보험료나 세금을 부담시켜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고갈국민연금 설문 결과2024.04.25블로그 검색 더보기studio-times.tistory.comstudio-times공무원연금개혁 내용 및 향후 전망무엇이 문제인가?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입자는 감소하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통장에 돈 넣어줄 사람은 사라지고 있는데 출금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거죠.그래서 2015년에 연금 보험료 올리고, 수급률 내리는 개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이 때 재정이 안정되고 형평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걸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모양새죠.사실 돈 놀이를 하는거라서 해결책은 쉬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까 모두를 만족하는게 어려운거죠.개혁 내용2015년 수령 연령 인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 지급액 조정: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고액 연금자 지급액 조정 보험료 인상: 가입자 부담금 확대 수급 자격 조건 강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연금 수급 가능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기여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여금이 14%에서 18%로 올라갔고, 본인 부담금이 7%에서 9%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는건 2%가 더 올라간 겁니다.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기여금 부담율은 28.5% 증가했고, 지급액 감2024년 상반기개혁 과제는 3가지입니다. 재정 안정과 형평성 확보 사이 균형 필요 공무원들의 반발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선포를 했었고 24년 상반기에 뭔가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15년 개혁 내용과 IMF의 조언을 참고해보면 개혁 내용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힙니다.첫째로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세트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고요.둘째로 IMF가 제안한대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뭔...12개혁 과제는 3가지입니다. 재정 안정과 형평성 확보 사이 균형 필요 공무원들의 반발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선포를 했었고 24년 상반기에 뭔가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15년 개혁 내용과 IMF의 조언을 참고해보면 개혁 내용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힙니다.첫째로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세트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고요.둘째로 IMF가 제안한대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뭔...2024.04.18inven.co.krboardwebzine연금개혁은 필수입니다!연금 30년뒤 생산인구=고령인구 (인구구조불균형=출산률) / 지속불가능하게 설계(연금 등) 결론 : 연금,의료등 각종 분야 개혁(더내고 덜받기) 세부방식 각종연금 : 분명히 어떤 사적연금보다도 유리한게 국민...2024.04.24전체보기단독] 40·50대 소득보장안에 몰표…연금개혁도 세대별 투표 성향 따라갔다20대 평생 소득 40%가 세금, 5월이 연금개혁 최종 시한namu.wiki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 나무위키2023년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
발생일
2023년 1월 19일 ~ 6월 8일
발생위치
프랑스 전역
유형
시위, 파업
원인
에마뉘엘 마크롱 및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시위자들의 반발
인명피해
사망(0명), 부상(경찰 100명 이상)
개요전개반응기타둘러보기2024.04.11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이너피스, 5분 힐링 스토리~!!리빙 분야 크리에이터국민연금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이대로 확정?!'①이대로면 30년 후 기금 바닥날 수도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키워드로 저출산 · 고령화가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없이 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 바닥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②보험료 더 올려야국민연금 위기론 속에서 "이대로는 안 돼!"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연금개혁) 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보험료율, 현재 9%)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지급 수준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BEST 4, '모르면 나만 손해?!' 국민연금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국민연금의 현재 지급 수준을 미래세대에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①신·구연금 분리 방안(새대별로 기금 따로 운영)신·구연금 분리 방안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연금도 여기서 세대마다 따로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신연금)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 였는데 이를 막자는 내용입니다.②부족한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더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쌓인 구연금의 기금으로는 연금을 다 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우대금리 국민연금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문제점 언뜻 괜찮은 제안으로도 보이지만, 몇 가지 걱정스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보자면,①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가입해?신연금으로 바꿔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다면 시중에 여러 보험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②세금 납입 부담스러워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채워넣기 위해 나랏돈이 약 609조 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세금 부담을 주게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국민적 관심도 매우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일단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11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키워드로 저출산 · 고령화가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없이 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 바닥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민연금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방안국민연금 신연금국민연금 구연금국민연금 신연금 문제점국민연금 개혁 이유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방안 문제점2024.02.26티스토리 검색 더보기Toriteller 토리텔러경제 분야 크리에이터[3면]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2[요약]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연금개혁국민연금2024.04.2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일요신문일요신문 - 카카오스토리더 내고 더 받자 56% 지지, 여야 간 이견 정부 재정 투입 등 책임 강화 목소리 비등 #국민연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소득대체율2024.05.02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사이트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pensionassembly.hrcglobal.com신청자 작성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페이지입니다. 연금,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 시민대표단, 공론화위원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한국리서치.강기정 블로그blog.naver.com/okang1203네이버 블로그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전)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전) - 민주통합당채널자작나무통신www.betulo.co.kr/지방재정, 건설 예산, 감세증세, 공적연금, 조세개혁, 보도자료 수록.사이트 더보기
서비스 안내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다른 사이트 더보기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윤희숙
출간
2015.12.31.
도서
8,100원
해외연금제도 개혁 사례연구
저자
김수봉
출간
2006.12.1.
도서
5,400원
공무원 연금개혁의 개악 비판 재개혁 및 국민연금과 통합
저자
노순규
출간
2015.7.2.
도서
18,000원
e북
13,500원
포퓰리즘과 연금개혁
저자
김동훈, 권형구
출간
2016.5.13.
도서
25,650원
개혁의 정석
저자
전주성
출간
2024.1.20.
도서
18,000원
e북
12,600원
포퓰리즘과 연금개혁
저자
김동훈
출간
2016.5.13.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저자
문형표
출간
2012.12.31.
칠레 연금개혁이야기 11
저자
호세 삐녜라
출간
1997.11.21.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저자
석재은, 김용하
출간
2019.12.30.
도서
23,000원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저자
김병덕
출간
2009.3.19.
도서
7,240원
더보기(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