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의료법 - 나무위키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정
1951년 12월 25일, 법률 제221호
현행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개요1장 총칙2장 의료인3장 의료기관4장 신의료기술평가5장 의료광고6장 감독외국의 유사 법률2024.04.21웹문서 검색 더보기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의료법 단독 위반 의혹 채널 - 나무위키보건의료기본법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의료법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을 모체로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단체,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lawnb.com로앤비의료법
시행일
2025.07.31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4.01.30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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