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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가물가물 거릴 수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이지만, 이제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관들 재판이 시작됩니다. 셀프

기회가 있었음에도 책임을 방기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이유는 국가가 배상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이 재판은 2019년 피해자들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787건의 피해상담, 279건의 피해자 지원, 205건의 심리치료, 30건의 재판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작은 햇살을 모아 큰 나무를 키워낼 것입니다. 기부를

DB>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 242건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상황과 재판현황까지,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김학의 전

국정원이 저지른 숱한 ‘범죄행위’들이 드러났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기억속에서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 중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져 핵심관계자들

무상교육에서 조선학교만 유일하게 배제되었고, 이에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오사카 1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또 2019년 10월부터 유치원 보육 무상교육(유보

관한 권력기관의 외압 등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및 해양경찰 지휘부만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기며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재판부는 해양경찰 지휘부 10명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역, 의료 통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법 통역은 법정 통역, 형사절차, 민사소송절차, 재판 절차 등 법정 통역인이 갖춰야 할 법정 지식에 대한 교육과 의료 통역은 진료과별 의료 전문 용어와 진료 시나리오를

있습니다. ✨올해 13번째 <검찰보고서> 책자에 실릴 사건들도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 수록되고, 발간 후에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현황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700명에게 그 사건과 그 검사의 모든

재판소 패소 - 후지코시강재공업 소송(2003~2011) : 일본 최고재판소 패소 2009. 12. 일본 후생성은, 일본 재판이 끝나자마자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동원한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일본 동전 100엔

맞아 군과 경찰도 당시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투옥된 수형인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소 기각'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에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6월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산’봉사단과 함께 생필품 지원사업, 재판 모니터링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피해자가

씨는 초혼,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김영희씨는 전 부인이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뒤 세 살 난 자녀와 함께 꼭꼭 숨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시내

내리고 말았습니다.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딸 아이를 찍고 있던 불법 촬영 남성을 잡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형사재판 및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치료,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년 피난처를 만든 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사건을 8년간 전담하며 1만 2,000여명의 소년범을 재판했던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