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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borikim.tistory.com 보리킴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 형사소송 (2023.07~ing) 형사고소는 작년 7월 (덕분에 그 더운 날 강남에 있는 경찰서까지 갔더랬다..)에 했고 여러 검사들을 전전하다~ 두달 전 검찰청에서 결정 통지문이 왔다. 불구속구공판이란다. 형사고소 건 검사 결정 - 불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공판을 구한다는 뜻이란다. 즉, 구공판=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정식 기소할때 쓰는 용어로, 접수 사건에 대해 실형의 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검사가 유죄 확신이 들때 결정하는 처분. 그리고 법원사건번호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새로 생겼고 (이번 사건 나같은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사건번호도 많다..ㅎ ) 다시 조회해보니 공판 날짜만 4번째 잡히고 있다. 결과에 '속행'이란다.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 계속 재판진행을 하겠다~~) 궁금... 민사소송(2024.04.09~) 그리고 어제 드디어, 민사소송도 걸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나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에 셀프 소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전혀 어렵지 않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 스스슥~ 하면 30분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 민사소송 소장 제출하기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래 링크 참조)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1-1. 사용자등 23 그리고 어제 드디어, 민사소송도 걸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나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에 셀프 소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전혀 어렵지 않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 스스슥~ 하면 30분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 민사소송 소장 제출하기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래 링크 참조)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1-1. 사용자등 손해배상 사기공화국 민사소송 전자소송 나홀로 민사 2024.04.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area.sangsangsite.com 지식의 힘 소액사건 민사소송 방법 기간 전자소송 비용 총정리 소액사건 민사소송 방법 1. 소송 제기 서면: 소장 작성 및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법원 공식 소장 서류 다운로드 구술: 법원 출석 후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진술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 예외: 피고 주소 불명, 외국인 피고 등 (민사소송법 제3조~6조) 송달: 소장 부본 또는 제소조서 등본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2. 이행권고 조건: 소액사건심판 제기 후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 제외되는 경우: 독촉/조정 절 기간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시효 경과: 민사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3년입니다. 민사시효가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96조) 채권 소멸: 채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의 제한: 일부... 전자소송 소액사건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장점인 간편성, 신속성, 경제성을 더욱 강화하여 소송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소액사건 전자소송의 장점 ㅇ간편한 소송 진행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간소화: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 증거 첨부 등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우편 송달, 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신속한 소송 처리 서류 접수 및 처리 자동화 : 소송 진행 속도가... 비용 소액사건 소송 비용: 구성 항목과 절감 방법 소액사건 소송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수수료 소장 제출료: 1인당 3,000원 (단,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송달료: 직접 송달: 1인당 5,200원 우편 송달: 1인당 2,600원 공시 송달: 1인당 6,500원 기타 수수료: 증거 신청, 감정 신청, 소액사건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장점인 간편성, 신속성, 경제성을 더욱 강화하여 소송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소액사건 전자소송의 장점 ㅇ간편한 소송 진행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간소화: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 증거 첨부 등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우편 송달, 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신속한 소송 처리 서류 접수 및 처리 자동화 : 소송 진행 속도가... 소액사건 민사소송 소액사건소송 소액사건 민사소송 방법 소액사건 민사소송 비용 소액사건 기간 소액사건 전자소송 2024.04.03 blog.naver.com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지니 전자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웨딩 스냅 및 DVD 숨고 사기 11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괘씸하니 난 끝까지 간다.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민사소송 (지급 명령) 신청하기 1.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으로 민사 소송 진행 하기 전 전자소송도 공기관이다보니 보안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 (물론 사이트... 2024.05.11 kiriza.tistory.com 물생활정보 생활정보 민사소액 전자소송으로 쉽고 빠르게 계약서등 증빙 서류(PDF 파일 추천) 결제 및 돈이 걸린 중요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들은 PDF 파일로 준비를 해둡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민사소액 전자소송으로 쉽고 빠르게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빠르게 쉽고 전자소송 민사소액 2023.10.23 blog.naver.com 주코난 티켓양도사기/전자민사소송접수/사이버수사 5 사기 #배현실 #전자소송 #사이버수사대 #콘서트티켓양도사기 #wishyouhell 킹받네요....또 버젓이 트위터에서 다른 계정들로 같은 글 올려서 다른 분들한테...ㅎ알려드릴 입장이 안됩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 저장... 2024.04.01 ochangup.co.kr board view 소액미수금 전자소송 민사 진행 방법좀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남아 있는 부분을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소액미수금 전자소송 민사 진행 방법좀여~~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2024.04.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민사소송 전자소송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 에 대하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시우 가족 분야 크리에이터 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185) - 법원 이야기(feat. 민사소송) 싫어 사건을 이지경까지 키운 것이다 1차 기일에 생업으로 인해 참석을 못해 이번 2차 기일에 참석을 했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전자 소송을 진행한 거라 많이 떨렸다, 앞선 민사 소송 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고 있노라니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 브런치북 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EP11 싱글대디 에세이 일상 2023.09.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vsarangv.tistory.com Jini World 셀프 민사소송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하기 셀프 민사소송 공시송달 신청 절차 이건 저의 사건 기록열람입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소장 접수를 하였고, 2023년 12월 11일에 법원에서부터 1차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역시나 피고는 쉽사리 저의 소장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어김없는 나쁜놈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한 특별송달신청하기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장부본이 송달 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었고 '특별송달신청'을 우선시 해야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이던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단점이 직장인으로서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한 2차 보정명령 2023년 12월11일에 피고인 폐문부재로 인하여 1차 보정명령을 받아서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는데, 2024년 2월 14일 특별송달 또한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장을 자꾸 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신청 하기 이렇게 1차 일반송달 2차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연히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송달신청을 피고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2024년 2월 1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공시송달처분이 되었고, 2024년 3월5일 0시 도달된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3년 11월 23일 이었으니깐, 소장을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까지 대략 4개월이 5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장부본이 송달 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었고 '특별송달신청'을 우선시 해야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이던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단점이 직장인으로서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민사소송 공시송달 공시송달절차 셀프민사소송 대여금청구의소 공시송달하는방법 민사소송셀프 셀프소송절차 2024.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종문 김종문 - 카카오스토리 조치로 보인다" 라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후 A씨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의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하자 약 3주 뒤 B씨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원 지급... 2022.06.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가족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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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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