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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JIN & LEE 진앤리 건설부동산팀 블로그 주차장법위반, 유형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1.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 용도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주차 공간을 창고, 매장 등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차 공간 일부를 차단하여 물품을 보관하거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2024.05.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장흥대박부동산까페~따뜻한 남해안 끝자락 정남진장흥 판례#367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규제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및 제48조에 대한 특별법규로서 이 사건... 2024.05.29 namu.wiki 캣맘/대처법 - 나무위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개요 대응 방법 참고 사례 2024.05.14 전체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 lawfirmsong.tistory.com 송변호사의 실무이야기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벌금) 예외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4 제1항 단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지'의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에 대한 제재 크게 행정상의 제재와 벌칙으로 나뉩니다. 1. 행정상의 제재 1)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이 4 제1항 단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지'의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주차장법 주차장관련법 주차장법위반 주차장위반 주차장벌금 주차장이행강제금 주차장금지 주차장용도변경 주차장처벌 2024.05.28 easylaw.go.kr csp cnpclsmain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4.04.15 전체보기 부설주차장의 확보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rustash123.tistory.com 생활정보알림 부설주차장 설치 알아보기 부설주차장이란? 우리가 건물을 새로 만드는 신축을 할 때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행위 즉, 용도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애합니다. 서류상인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차장이 바로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 방법 1.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합니다.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화재나 침수 예방을 위해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기계식 주차장은 항상 정기검사와 관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에 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차구획 구별하기 1. 일반형 일반형 2. 확장형 확장형 3. 경차전용 경차전용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 5. 장애인전용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지목변경과 부기등기 주차장 2. 부기등기 : 건축물등기부등본과 인근설치부설주차자의 토지등기부등본 3. 부기등기 내용 - 시설물의 부기등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주차장법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 * 주의 사 위반사례와 처벌 1.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불법용도변경 2.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주차장기능미유지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1. 신고단속 2. 자진정비 3. 시정명령 4. 이행강제금 5. 고발 이외에도 전용 주차장 주차 위반 시 신고방법과 과태료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판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알아보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배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국가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강제적 법이 있으며 이를 trustash123.tistory.com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아주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주 8 1.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불법용도변경 2.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주차장기능미유지 2024.02.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현대캐피탈 캠린이들의 필독 차박 에티켓 5가지 6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공원’이다. 대부분의 공원 주차장은 ‘차박 성지’로 불릴 만큼 좋은 환경을 갖췄다. 가까운 곳에 쾌적한 화장실이...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박... 캠핑 여행 차박 2021.04.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