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최저임금법 - 나무위키최저임금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위반의 효과를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개요적용 범위최저임금위원회정부의 관련 의무 및 권한최저임금최저임금의 결정주지 의무최저임금의 효력2024.01.23웹문서 검색 더보기최저임금제 - 나무위키최저임금위원회 - 나무위키lawnb.com로앤비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일
2019.01.01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18.12.31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00.daum.net백과사전최저임금법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시대
현대
성격
법률
유형
제도
시행일
1986년 12월 31일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근로기준법근로자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최저임금노동법최저임금 위반 처벌 조항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제도임금법
이동민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최저임금법 위반 회피를 위한 근로시간 감축쟁점: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적법한가?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2007. 12. 27.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산입...최저임금임금위반2024.03.27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kr-job.tistory.com취업의 여왕 케이알잡장애인 채용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자 안내인가절차 없이 적용제외되는 대상자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적용제외되는 대상자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1...관련법률 정리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장애인채용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시행령최저임금법시행규칙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장애인채용최저임금장애인채용시최저임금미만장애인채용급여장애인채용임금장애인임금2023.11.24블로그 검색 더보기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 제외대상 정리gall.dcinside.commgalleryminjudang서울시의회에서 ‘만65살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함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 ‘만 65살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최저 노동 기준선을 보장...2024.04.03전체보기노동법 치외법권’ 만드나…근기법·최저임금법 예외 법안 상임위 통과“그동안 공부했던 노동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법 등)이 현장에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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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마일맨을 꿈꾸는 나는 김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