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통신비밀보호법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namu.wiki통신비밀보호법 - 나무위키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1994년 6월 28일, 법률 제4650호
현행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03호
소관
법무부, 과기정통부
개요정의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범죄수사 중 도청 및 감청판례논란2024.05.24웹문서 검색 더보기정태흥 - 나무위키신건 - 나무위키lawnb.com로앤비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23.12.19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3.12.19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blog.naver.com결과로 입증하는 법무법인 세웅통신비밀보호법 처벌 동의 없는 녹음 문제 발생했다면9통신비밀보호법 처벌 동의 없는 녹음 문제 발생했다면 작년 가을, 한 여당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자를 처벌하던 현행법에서 나아가, 대화를 나눈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14시간전블로그 검색 더보기blog.naver.com법무법인 세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분은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누설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이 타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2024.04.17blog.naver.com코드앤오더 법률사무소통신비밀보호법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하므로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녹음이 됨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녹음이 필요한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회의자리에서도 기록을 위하여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비밀보호법은 우리의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간에서 녹음이 불법이다 합법...2024.04.26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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