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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변호사 여봉열 소송센터 제외지(堤外地) 국유화 관련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93헌바12)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인 1991. 9. 24.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의 규정, 즉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라는 부분이 헌법 제... 2024.01.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공물법 - 나무위키 에 해당하게 되면 하천시설에 해당하게 되고, 하천시설은 하천에 포함되므로 그 물건은 하천에 속하는 물건이 된다. 또한 어떠한 것이 수로터널에 해당하면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하천시설이 되고 역시... 일반론 공법적 지위(公法的 地位)의 성립(成立), 소멸(消滅), 변경(變更) 공물의 법적 특질 공물의 관리 공물의 사용관계 2023.10.04 전체보기 춘천도시공사 - 나무위키 연안 - 나무위키 bordel1990.tistory.com F.P.E. STUDY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1. 산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2. 산지전용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3. 산지일시사용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2024.05.06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백두대간법] 제2조(정의) cafe.daum.net 생각의 배설[법무법인 성진]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 2024.04.27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생각의 배설[법무법인 성진]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 공법상의 권리"라며"따라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2024.04.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경상도 상가 부동산미래 경상도 상가 - 카카오스토리 7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구역(2017-08-28)(신당천) 하천법 , 추가기 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ㆍ일련번호 2) : 생산녹지지역... 2024.05.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coil.tistory.com SIMBOL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8)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2024.04.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