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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gallery breakup 이혼합의서 법적효력 질문 같은거 전부다 합의했고 또한 서로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같은 일체의 재산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합의해서 위내용토대로 이혼합의서작성했고 서로 싸인, 지장 찍었다 이거 법적효력있냐 근데? 2023.04.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합의서 법적효력있는지 마지막으로좀 남편 병간호로 ‘암 완치’…댄스동호회서 만난 남성과 불륜 저지른 아내 blog.naver.com 민초의 은혜갚는 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 합의서(결정서)의 법적 효력과 대처 방안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 에서 안내드립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 합의서(결정서)의 법적 효력과 대처 방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분쟁사건에서 "합의서"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또는 소위 "분조위", "결정례"라 칭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과연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2024.01.12 블로그 검색 더보기 yeyul-j.tistory.com 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서 작성 법적효력 1. 민사적 효력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구는 보통 합의서나 각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 이러한 문구를 넣곤 합니다. 이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면 좋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의 제기에 관한 문구는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 2. 형사 고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넣고 합의한 경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고소하기 전에 포기할 수 없고.. 등등 이유가 있지만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하고 수사한 후, 상대방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합의서를 이유로 상대방의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민사는 유효하고 형사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어자피 그 문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전부가 무효는 아니므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콕, 합의금 주고 끝? - 문콕 신고, 보상, 합의서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찍는 것을 ‘문콕’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보통 개인 합의와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결합니다. ‘문콕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 lawform.io 읽을만한책 추천은? 읽을만한책 추천 인터넷...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구는 보통 합의서나 각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 이러한 문구를 넣곤 합니다. 이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면 좋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의 제기에 관한 문구는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 합의서작성방법 민형사상이의제기 민형사상 합의서작성문구 2023.04.25 이혼 합의서 공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합의이혼 공증 divorcecenter.tistory.com 인천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이혼합의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해두는데,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이혼 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합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이혼 신고를 할 때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예우 리뷰 214개 이혼소송 이혼 이혼합의서 이혼전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예우 이혼소송시 이혼합의서효력 이혼합의서법적효력 2023.10.02 i.orbi.kr 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질문 - 오르비 공론화하는 내용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게시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공론화에 대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2023.10.04 blog.naver.com 이혼 상담소 [서울/이혼상담] 결혼 전 재산관련 합의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결혼 전 재산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합의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 최근 결혼 연령대가 높아져서인지 결혼 전 자기 명의로 재산... 2024.02.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xl79843.tistory.com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법률상담소 협의이혼시 재산포기각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각서법적효력 있을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또 다시 분쟁사안이 될 수 있기에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각서법적효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된다/안 된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협의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리뷰 2,373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각서법적효력 협의이혼시재산포기각서 2022.09.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혼상담소 이혼상담소 - 카카오스토리 5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2024.02.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진지원 근로시간 3_재량근로시간제도 - 재량근로인데 정말 마음대로 일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 이 주요 내용이다. 재량근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량근로의 법적 효과는...질의해서 허용업무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2)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에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가급적 고용노동부... 브런치북 HR 업무를 시작합니다. 2권 시간 제도 2023.08.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