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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규칙의 종류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분류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행정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시, ⓓ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일일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지시문서'라 한다. 3. 행정지도 규칙 - 행정기관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해지는 규칙이다. 종류 - 법령해석규칙 : 법령(특히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준거기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법해석, 적용의 통일을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규범적해석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 :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고시 -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 행정기관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해지는 규칙이다. 종류 - 법령해석규칙 : 법령(특히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준거기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법해석, 적용의 통일을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규범적해석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 :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고시 -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cafe.daum.net 보영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80호, 시행 2024. 5. 14.]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1.5...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 풍수해... 2024.05.02 카페 검색 더보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58호, 시행 2024. 1. 2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40호, 시행 2023. 12. 22.] bubmoon.com 1_new a 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제6판)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2024.01.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2023 서정민 행정법 총론(전2권) 2025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 kdgedu.co.kr board 2023 서정민 행정법 총론 세트 > 도서 2 장 행정규칙 ㅣ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59 1 개념 259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259 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260 1 내용에 의한 구분 260 2 형식에 의한 구분 261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 2024.01.05 전체보기 행정법원론(상) > 도서 2023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 도서 namu.wiki 행정규칙 - 나무위키 어려울 때가 있다. 이 때에는 법률에서 고시에게 위임하도록 할 수 있는데, 고시 자체가 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고시는 법규성을 지니게 된다. 이를 법령보충규칙이라고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요 법규성 여부 형식상 분류 내용상 분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관련 문서 2024.04.23 전체보기 고시(행정) - 나무위키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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