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검색 더보기100.daum.net백과사전행정심판법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헌법」 제107조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1984년...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namu.wiki행정심판법 - 나무위키1951년에 공포, 시행되었던 구 소원법(訴願法)의 후신으로서, 1984년 12월 15일 공포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10년 1월 25일 전부개정된 바 있다.
제정
1985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54호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개요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심판기관행정심판의 고지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 절차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보고2022.05.31전체보기법제처 - 나무위키법원행정처 - 나무위키
giraffetrees.com기린나무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2. 행정심판의 대상1. 행정청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위탁시 수임청 수탁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승계받은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2. 처분의 성격1)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처분은 법집행 행위어야 한다. 3) 처분은 권력적인 행위인 경우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의 권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꼐획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6) 고시 공고는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 형식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 행위는 행정심판이...3. 거부처분1) 개념 개인의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행정청이 신청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2) 요건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의 행사일 것,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신청인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법규상 신청권이 있을 것4. 부작위1) 개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당사자에게 처분을 신청할 신청권이 있을 것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대상적격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국민의 권익구체 차원에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취소심판의 기능을 볼 때 처분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있어서 대상적격의 기준(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기준) 추상적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내용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6. 행정심판 제외 대상대통령읭 처분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행정심판법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대상적격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국민의 권익구체 차원에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취소심판의 기능을 볼 때 처분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있어서 대상적격의 기준(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기준) 추상적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내용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행정사2차행정심판 대상처분의 개념2024.04.10블로그 검색 더보기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의무이행심판blog.naver.com노우주 행정사의 이야기[행정사][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법체계상 지위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별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나머지...2024.04.14cafe.daum.net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행정심판법 집행정지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행정심판법 집행정지 문제가 나오면 "중대한 손해예방의 필요" 부분에 어떤 내용을 서술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햬예방의 필요 내용을 소개하고, 교과서의 아래 내용을 서술하면 괜찮을까요?4시간전카페 검색 더보기행정심판법상 인용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질문행정심판법 규정 입법상 과오여부 검토부분 질문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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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ADR)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blog.naver.com/yoonphdlaw네이버 블로그〇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〇 동국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〇 법학박사, 행정사 ◉ M. ***-****-**** E...개인정보처리방침www.srmm.kr/srmm/2014/웹수집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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