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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서울교대를 사랑하는 모임 📖2024 교육/시사 이슈 1호📖 - 교권 보호 4법 5 열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고민하던 중 그래도 첫 내용은 우리 교사들과 가장 관련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권 보호 4법 제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사 관련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슈는 교권 침해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 2024.04.28 카페 검색 더보기 📖2023 교육/시사 이슈 6호📖 - 교사 집회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교권 보호 4법 :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이목이 교권 보호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하는데요... 교권보호 교육부서포터즈 누리울림 2023.11.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우리나라 교육 다시보기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교권보호 4법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의 제 12조 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제 18조 제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 의무를 부과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위반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의 제 2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 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업무 부여 - 교원의 정당한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제 6호의 금지 행위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부과 -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교원지위법(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교원지위법 제 6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교원의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 불가 - 제 19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추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 교육, 심리 치료 등의 조치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장의 축소 은폐를 금지 여기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마려하여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2 초중등교육법의 제 18조 제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 의무를 부과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위반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01.11 viva100.com view 여야 '교권보호법' 난항…21일 국회 본회의 전 까지 합의할까 교원단체 합동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 법안 개정안(교권보호 4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일부 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2023.09.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부산시교육청, 교권 회복 위한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chamstory.tistory.com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5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원인은 따로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조차 '교권보호 4법' 국회통과에 환영 일색이다. 교원단체 뿐ㅇ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조차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통과가... 교권침해 바칼로레아 교권보호법 무상교육 아비투어 헌법 제31조 교원지위법 수능폐지 예비교사 자퇴생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2023.09.22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경기교사노조 “학교구성원 조례안 반대, 교권보호 법안 촘촘하게 보완해야” - 콘텐츠뷰 대해 목놓아 외쳤다”며 “그 요구를 담고 있는 교권보호 조례안 폐지 시도를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조례에 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이른바 ‘교원 4법’과 중복돼 이번 조례에서 정비한 것”이라며... 2024.05.13 전체보기 [전북일보] 씁쓸한 스승의 날… 여전히 교권침해로 멍드는 전북 교육현장 - 콘텐츠뷰 [경인방송] 경기도 교권보호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 vs "모든 학교 안내했다" - 콘텐츠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miso13.tistory.com Blue Blue Sky 교권 보호 4법 의결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 7 교권 보호 4법이 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을 비롯한 점점 심해지는 교권추락이라는 사회현상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의 목적 교권 보호 4법... 2023.10.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교육부 교육부 - 카카오스토리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v2QP8 #교육부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2023.09.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특집 첫 번째. 교권추락, 구조적 원인과 대책 - 특집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1) 학부모의 불안과 과도한 민원 우리 사회는 학생에 대한 모든 일을 교원의 직무범위로 엮으려는 사회문화적 인식아래 교원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해왔다. 교사를 존중하는 전통적 관습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당연시 여기던 사회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5년 5.31 교육개혁부터 촉발된 교육의 자율화, 특성화 기조는 학부모와 학교,교사를 수요자-공급자의 관계로 변환되었으며, 학부모는 수요자로서 학교에 더 많은 기능과 더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학력경쟁... 3) 쟁송지대가 되어버린 교실 2012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폭력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효과로 학교 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던 교사의 훈육 등이 사실상 불법화되고, 교우에 대한 폭력행위 마저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학폭위를 통한 행정적 처분으로 갈등상황이 해결되면서 가해자와 부모들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4) 생활지도의 기능과 권한 상실 학생의 성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고민하던 교사들은 학교단위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펼쳤다. 민주적 학교운영, 활동중심 교육활동, 윤리적 생활교육 활동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자율적, 창의적 삶을 살아갈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학교 운동은 2009년 혁신학교운동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학교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학생의 성장은 단기간에 획득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교사... 6 2012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폭력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효과로 학교 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던 교사의 훈육 등이 사실상 불법화되고, 교우에 대한 폭력행위 마저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학폭위를 통한 행정적 처분으로 갈등상황이 해결되면서 가해자와 부모들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학교 교육 침해 2023.11.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교권보호 4법 알아두기 저자 임영만 출간 2024.4.30. 도서 25,200원 e북 25,2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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