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blog.naver.com 여우네 경매 구거 점용허가 절차 비용 조건 알아봐요 매물로 나와 사게 된다면 점용 허가권을 함께 승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승계 받지 않으면 추후 허가권자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거 점용허가 절차, 비용,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거에 접한 토지를 보는 눈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있다면 점용 허가를 통해 큰 토지... 2023.12.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고객과 함께하는 대국솔루션 구거 점용허가 절차와 비용 및 조건 알아보기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및 #산지 를 구매하실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이기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거가 무엇이고 #구거점용허가 의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구거란? 구거란 법률상으로 지목의 한 종류로, #용수 및 #배수 를 위하여 일정형태를 갖추는 수로 혹은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 2024.04.09 ckdals6543.tistory.com 자유로운삶 구거점용허가 절차 및 농업기반시설 대상 간단하게 알아보자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화천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한국농촌에서 관리합니다. 구거에 붙은 토지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맹지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를 말하며 하천보다 작은 넓이 4~5M 폭의 개울입니다.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로... 구거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절차 2024.03.04 blog.naver.com 애플부동산 010-8511-0065 구거점용허가 절차 비용 한번에정리하기 5 구거점용,하천점용 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구거점용허가 절차- ①토목설계사무소에서 국거점용허가신청 ②담당자의 실사 및 서류확인 ③구거점용허가 승인완료 절차 구거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대부분이며 개인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유의사항- 이런 구거를 점용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2023.12.12 blog.naver.com 도움+행정사 구거 점용허가 100% 이해하기 / 점용허가 절차 / 점용비용 / 점용 허가권자 8 구거도 있습니다. 여하간 국가 및 지자체에 매수신청을 통해 불하 받거나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구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거 점용허가를 신청할까요?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맹지탈출을 위해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개발행위, 농작물... 2024.04.19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 절차 및 비용, 구거점용허가 필요서류. 4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도로이지,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수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데, 이점 때문에 구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거점용허가란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 구거 부동산뉴스 써니퍼니 부동산이야기 구거점용허가 구거점용방법 구거점용사용료 구거점용허가절차 구가사용 2023.01.12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 받는 방법은?(구거점용허가 받아 맹지 탈출하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동혁 건축가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25. 일본 '프라이빗 도심주택' 전원주택 트렌드 개인도로가 껴 있는 경우에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하며, 구거 등의 하천이 껴 있다면 점용허가를 필히 득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인입이 중요한 지역...자문비 내시고 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 절차만 거치면 절대로 토지구입 사기당할 확률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말 안... 전원주택 도심주택 일본 2024.04.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villain-s.tistory.com VILLAINs-papa 구거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거(종류)와 구거점용의 의미 ● 구거의 의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거의 의미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구거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의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로 4~5m 정도의 폭을 가진 물이 흐르는 길을 말한다. ※ 구거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시) 아래의 이미지 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구거점용허가의 절차 ● 구거가 농수로요인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국유지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용신청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 사용가능여부검토 (사용목적, 면적 등 세부검토) ▼ 사용승인신청 (한국농어촌지사에서 시/도지사 사용승인신청) ▼ 사용계약 (사용자&한국농어촌공사 계약) ※ 3000m 2 이하(한국농어촌공사 자제승인) 일 경우 약 14일 / 301m 2 이상(시/도지사 승인) 시 약 30일 소요 구거점용 비용 및 검토사항 ● 구거사용료 = 사용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조건요율) ※ 매년 1회 납부, 보통 공시지가의 0.5%~5% 사이로 비용이 측정 ● 구거사용기간 : 1년에서 10년 사이 / 갱신가능 점용허가의 질의사항 및 적용 확인사항 - 자연구거란, 기존에는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물이 흐르지 않아 흙으로 덮여 있거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상 구거로 해당 구거에 접해있는 토지는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맹지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다면 구거점용을 받아서 건축을 해야합니다. ※ 구거가 토지 중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신청' 또는 '국유지 불하신청'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 4 ● 구거가 농수로요인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국유지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용신청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 사용가능여부검토 (사용목적, 면적 등 세부검토) ▼ 사용승인신청 (한국농어촌지사에서 시/도지사 사용승인신청) ▼ 사용계약 (사용자&한국농어촌공사 계약) ※ 3000m 2 이하(한국농어촌공사 자제승인) 일 경우 약 14일 / 301m 2 이상(시/도지사 승인) 시 약 30일 소요 구거 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 구거점용 횡방향으로구거점용 2024.03.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개발 사관학교 부동산개발 사관학교 - 카카오스토리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거가 있었을때 맹지인 땅은 도로가 붙은 땅이 된다. 이어 건축가능한...2~3배 가량 시세가 뛰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점용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2022.06.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