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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cho.tistory.com SHUT UP READ 21대 국회 법안 처리 상황, 역대 최고 발의, 처리율은 역대 최저 낙태죄 폐지 법안 개정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는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졌는데,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병원마다 임신 중단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다르고, 임신 중단 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서 “여성들이 무법지대에 놓여 있어!” 지적도 나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개정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하며 200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안은 무려 약 15년 전에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법이 헌법에 맞지 않아!”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 고치세요” 딱 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개정안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새벽 배송의 제한을 푸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 사이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 클 거야!”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정책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없애면 금융시장이 활발해질 거라 봤는데요. 야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벌었거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2025년부터 시행하자!” 했습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 역시 야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합인포맥스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거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해 22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하며 200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안은 무려 약 15년 전에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법이 헌법에 맞지 않아!”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 고치세요” 딱 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024.04.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건설워커 잡톡 국회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10 법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핵심 내용이 바뀌면 전부개정안에 해당합니다. 기존 법률을 없애는 '폐지안'도 있습니다. 법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024.03.30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4·10=격전지] 안양 만안 여야 후보, 국회 법안 발의 공방 - 콘텐츠뷰 ▲ 안양 만안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국회 법안 발의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와 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선거방송을 앞두고 사회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2024.04.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충청투데이] 대전교도소 이전 막고있는 예타 조사 “21대 국회서 반드시 개정돼야” - 콘텐츠뷰 [충청투데이] [총선기획]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활동비’ - 콘텐츠뷰 neighborhooduncle.tistory.com 동네아저씨 **한국 코인 세금 정리**(도입배경, 시행일, 적용일, 법안발의 국회의원) 3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한국 코인 세금 발의 국회의원 정보** 한국에서 가상화폐(코인)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발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권영세 노웅래 유경준 이종성 김홍걸 이양수 코인세금 코인세금적용일 코인세금계산 코인세금법안국회의원 2024.04.01 gall.dcinside.com mgallery centristconservatis [재능 기부] 국회 법안 발의/수의계약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centristconservatis&no=480778 보수숲 바로가기 : https://bosu.im 온라인 국회에 2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1. 최근 발의된 법안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능은 각 의원 개인페이지에도 연동되어 보여... 2024.02.25 전체보기 *정기국회 중점법안 갤주대표발의 6건(제외1건)* 野,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이재명 대표발의 6건중 5개 포함 ppomppu.co.kr zboard view 윤상현 22대 국회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할 것 성공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버이날... 2024.05.0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한금택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바뀐다. 3 때문에 향후 법안과 국정운영의 방향은 더 명확해 졌다. 상대적으로 보수측 국회의원은 운신의 폭이 줄었다. 아무리 지지자들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법안을 국회에 발의 하더라도, 진보측 에서 동의 해주지 않으면 허사다. : 진보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원한다. 진보는 세금을 확대해 부자와 가난한자의 경제적 평등을... 경제 진보 자본주의 2024.04.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lawscool.co.kr 입법평론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3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박용진 의원...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아래 법안 목록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약 보름 후인 2020년 6월 16일에 박용진 의원이... 신기록 아이콘 비명횡사 박용진 재발의 입법평론 잠자는국회 폐기법안 2024.04.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별숲 별숲 - 카카오스토리 말에 연상되는 것은 한국을 규제 공화국 으로 만든 주범인 과잉 입법과 입법 폭주의 폐해다.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제출 건수는 2만5608건이며 이 중 97%(2만4685건)가 의원 발의 법안이다. 정부안은 823... 2024.05.0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여정현의 법안발의 포털 www.korealawyer.com/ 국회 입법절차, 법안 발의, 형법, 국적법, 변호사법, 대행서비스, 관람 안내. 용인병 정춘숙 국회의원 blog.naver.com/chounsook_jung 네이버 블로그 국회의원 정춘숙 네이버 블로그. 주요 성과, 소식, 보도자료, 법안발의 정보. 윤소하 블로그 blog.naver.com/yunsoha20 네이버 블로그 전 국회의원 윤소하 블로그. 프로필, 의정활동, 발의법안, 정책, 보도자료 제공.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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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축구에서 배울 점은?
의원 성적표: 누가 일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기국회 기간: '19 9월 ~ '19 12월>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요약 및 평가 2. 이달의 법안, 이달의 국회의원 선정 3.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젝트 홍보
우리가 만드는 나라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590,800원 -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김해영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오피니언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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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을 골자로 발의된 12개의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못한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040,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