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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uuu.tistory.com 매일매일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란? 개요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http://www.kfcpf.or.kr/front/protect/protection_law.do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으며 다양항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 손해배상,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인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6대 판매원칙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원칙입니다. 적합성원칙 - 충분한 정보 확인 없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가입하려고 해도 부적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설명의무 -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 상품을 가입하거나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해야 한다. 부당권유금지 - 금융상품 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금소법 언제 활용되나?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은행원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잊은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금소법 제정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금융사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전환 -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음) 은행은 이 때문 웹툰을 통해서 금소법 쉽게 알아보기 https://www.fss.or.kr/fss/bbs/B0000113/list.do?menuNo=200141 일반 사용자들도 알기 쉽도록 웹툰으로 금소법을 설명하는 글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편 바로가기 2편 바로가기 3편 바로가기 4편 바로가기 5편 바로가기 6편 바로가기 참고자료 http://www.kfcpf.or.kr/front/protect/protection_law.do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6%8C%EB%B9%84%EC%9E%90 2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03.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금융소비자보호법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에듀윌 시사상식 blog.naver.com 법무법인JK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준은 전 세계적인 질병, 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한 금융 범죄행위가 급격하기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경제적 불황이 소비나 투자 에 대한 심리가 예전과 달리 안정성에 따른 예금이나 적금에 따른 투자보다는 불안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게... 2024.02.14 blog.naver.com 일상은 비즈니스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 가입 보험 철회할 수 있다? 4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 누구나 한 번쯤은 예금, 적금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2024.04.19 reviewunited.tistory.com 세상의모든이야기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제정 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2.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설명의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부당권유 금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홍콩 ELS 사태 쟁점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홍콩 ELS 가입자의 30.5%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은퇴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 운용이 필요한 노후 대비 은퇴자금을 ELS에 투자했다는 것은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판매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장 암 치료비가 필요한 고객에게 수령한 암 보험금을 홍콩 ELS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전체 투자자의 약 91%가 ELS 재투자자인데 이들에게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징후도 포착되었습니다. 재투자자라고 해도 첫 투자시투자 시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첫 투자 시 ELS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가입자가 2021년에 그대로 재투자했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소법 적용 가능성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2차 검사를 통해 배상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검사에서는 1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02.14 businessplus.kr news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개강일은 3월 29일이다... 2024.02.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DB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업계 유일 '양호' 획득 NH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력…"불완전판매·청약철회비율 업계 최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카카오뱅크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지방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 금융생활 가이드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비교... 저축은행 지방은행 대출 2024.03.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hockeyrah.tistory.com 부동산 초보 탈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숙지는 안전한 금융생활의 필수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금융생활을 한다고 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에 관한 생활도 시작되는 것이니, 사회초년생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세요. 1.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상품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2.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조남준 조남준 - 카카오스토리 관련 추가 안내 조*준 회원님, 발급 예정 카드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요사항과 적합성 정보를 안내드리니... 2024.05.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금융 소비자보호법 저자 한창희 출간 2019.2.1. 도서 22,5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저자 김은 출간 2023.1.15. 도서 43,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저자 법무법인(유) 지평 출간 2023.2.10. 도서 23,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자 전상수 외 출간 2022.6.28. 도서 45,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저자 서태종, 성수용 출간 2022.11.1. 도서 44,550원 금융 소비자보호법 저자 한창희 출간 2020.11.30. 도서 22,5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자 이상복 출간 2021.5.10. 도서 20,000원 e북 14,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저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출간 2021.11.11. 도서 30,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저자 양승현, 손민숙 출간 2019.11.1. 도서 10,000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입법평가연구 13-24-3) 저자 권순현 출간 2013.9.30. 도서 7,6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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