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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korea.com 6년전 경제 교수님께 물어봤던 기본소득제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성향인 경제학 교수님. 난 그 학기에 수업 듣는 경제학부 교수님, 단순복지 측면에서 제공되는 기본소득제가 아닌, AI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며 양산되는 실업자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일자리... 2024.03.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희망편) 기본소득제 - 치지직 - 에펨코리아 기본소득제가 의미없다는거 다들 몸으로 체득하고 있지 않나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40대 중년아재 일기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1. 스위스 위에서 말씀드린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78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 2.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3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에 대한 공부,음식구입,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입니다. 완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수입이하인 가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3.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 핀란드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순위에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2017년 당시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기본소득 약 700,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국가가 사용을 하고, 실제로 지급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5. 도입 시도 국가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국가와 더불어 이 제도를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도입을 시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독일, 일본, 몽골, 유럽연합, 쿠웨이트까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에 대해 적극적 이였습니다. 6.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때는 2010년 경 '기본소득연합'이 발족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고질문제인 부의 불균형과 삶의 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종교인들까지 지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창당을 하죠. AI와 로봇산업의 발달로 노동가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1. 보편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2. 현금성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현금인 지폐를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요건인데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 개별로 받았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당시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4. 정기성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요건인데요. 어쩌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않좋다고 조금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5. 충분성(효과성) 한 끼 식사정도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급받는 기본소득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급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 배경 기본소득과 관련된 해외 국가별 사례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마도 '소득의 양극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8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기본소득제 기본소득당 보편적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문제 기본소득제 효과 부의 양극화 기본소득제 국가 데모그랜트 보우사 파밀리아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기본소득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 https://youtu.be/XiBLowKAb5Q?si=NjlZzD3yo9SB_yAH 기본소득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 #미래채널 #마이에프 #myf #엘론머스크 #기본소득 영상출처: https://goo.gl/tQYmvX미래채널 MyF 홈페이지... 2024.05.12 dan-rain24.com 작은 점들의 연결과 시작 기본소득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혁신 기본소득제 도입 배경 자동화와 기술 발전: 현대 사회에서는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빈곤 감소 및 사회 복지 강화: 기본소득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기본소득제의 특징 보편성: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연령, 소득, 직업, 가족 상황 등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정기적 지급: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지급: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조: 기본소득은 소득을 보조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장점 경제적 안정: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등: 빈곤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효율성: 복잡한 지원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혁신 촉진: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제의 단점 재정 부담: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동 의욕 저하: 기본소득제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제가 부유층과...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촉진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노동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화와 기술 발전: 현대 사회에서는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빈곤 감소 및 사회 복지 강화: 기본소득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 장점 기본소득제 단점 기본소득제 특징 기본소득제 도입배경 기본소득제 찬.반 2024.04.25 기미지인의 경제읽기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이재명은 기본소득제 환상을 버리지 못하나?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4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 (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듯이 함부로 쓰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현대의 국가... IMF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내수파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착 2024.04.30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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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정책연구 2017-4) 저자 조경엽 출간 2017.8.14. 도서 4,500원 기본소득제의 모든 것 저자 정동환 출간 2020.11.26. e북 4,500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인가? 저자 한반도선진화재단 출간 2022.2.18. 도서 9,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성평등 제4의길 blog.naver.com/kimci124 네이버 블로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인 성평등과 기본소득제가 모계적 가치에 근거함에 따라 모계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