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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news.co.kr news 송옥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 < 공직뉴스 < 기사본문 - 엔디엔뉴스 송옥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송옥주 의원실]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농업외소득 기준을 상향함... 2023.05.31 웹문서 검색 더보기 wilson2.msoppa.com eloi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의무교육 등 총정리 27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 안정과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으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제가 통합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익직불금제 추진목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 공익직불금 금액 공익직불금 신청서류 공익직불금 계산 2024.05.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sisaanseong.com news 김학용,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소농농지이양은퇴직불, 청년농업인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방안도 함께 담겼다. Tag #김학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2022.07.02 잘될 수밖에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2.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 2024년기본형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지급요건 공익직불금미리계산 면적직불금 기본형공익직불제 선택행공익직불제 2024.02.02 anseongtoday.co.kr news 김학용,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을 발의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전면 시행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이 큰 쟁점으로... 2022.07.01 monalisacircle.techseach.com 모나리자의 창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언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1.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 13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1.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2024.04.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j.marryeight.com 연금 파헤치기 기본형 공익직불 자격요건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 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 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 가.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의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로 소농직불금(130만원)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 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 자격요건 2024.04.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구미시청 구미시청 - 카카오스토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열람기간 : 2024. 1. 15. ~ 1. 30.(15일간)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공개정보 : 수령자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열람방법 : 농림... 2024.01.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