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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땅꾼대학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2024.3.27)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39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파일 용량 : 45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9호).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67 KB) 바로보기 농지법... 2024.04.06 카페 검색 더보기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2023. 6.19) cafe.daum.net 세종인기부동산(아파트,토지,창고,공장,전원/시골주택 전문중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8호).hwpx 51.04KB 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45.86KB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27KB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9호).hwpx 48.55KB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67.31KB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2024.03.29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thesea76.tistory.com Room 1002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농지법 완화 농지법 완화 개정안 그런데 이 발표 후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지자체장이 직접 이게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농막 단속과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13일에 있었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은 지방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완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6월 1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실제 내용이 한 장 밖에 없는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정말 다급하게 낸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취침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놀이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농막을 규제하려는... 취침은 무조건 불법? 현재의 농지법 시행규칙은요. 농막에 대해서 "주거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취침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토요일에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돌아가라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다시 와라! 그게 어렵다면 숙박업소를 잡아라 안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더 강화된 농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었던 거죠. 결국에는 입법 농촌의 현재 현재 농촌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요. 농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지들은 60대에서 80대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방치되는 농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막 단속과는 또 별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전수 조사를 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죠. 지방 농지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고 늙어서 몸도 아프고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면 땅이라도 팔아서 병원비 농지법 완화 목소리 이거 정말 건전한 것 아닌가요? 1980년대라면 모를까 2023년인 지금에는 이렇게 건전한 가족들의 취미를 오히려 국가가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개념 없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일부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 제정입니까? 빈대 몇 마리 무서워서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아닌가요? 자동차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를 다 없애면 되는 겁니까? 어쨌건 농막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놀이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람 비닐하우스와 농막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는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자재는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 안 되고 농막에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시에서 가는 주말 농부들은 어른이 농지를 가꾸는 동안 아이들이 농막에서 쉬는 경우도 많죠. 농막 안에 관리기, 삽, 호미, 낫 이런 걸 보관하라고요? 제초제, 농약 이런 약품들도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막에만 보관해야 한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냥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아닌 대지를 구입해서 그럴듯한 별장을 짓겠죠. 진짜 돈 많은 도시 부호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주말마다 농막에 가서 자겠습니까? 6평짜리 농막이 대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길래 도시인들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농사지으면서 주말 하루 잠자는 것까지 단속합니까? 어쨌건 농막을 더욱더 강하게 단속하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일단은 중단됐습니다. 도시인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에 가서 농사짓는 것이 진짜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미운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았 현재의 농지법 시행규칙은요. 농막에 대해서 "주거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취침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토요일에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돌아가라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다시 와라! 그게 어렵다면 숙박업소를 잡아라 안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더 강화된 농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었던 거죠. 결국에는 입법 이행강제금 농지법개정 농막단속 불법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규제 농막취침 농막 입법예고 하우스 농자재 2023.08.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농지법 개정 강화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임대 및 농어촌공사 위탁 blog.naver.com 토지의 시작_랜드스타트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발표!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2023.6.19) 지난 한 달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취소되었습니다. 농막 단속의 상세한 근거 규정이었던 만큼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농막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참... 2023.06.21 blog.naver.com 내부소식통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취소 13 연면적 면적 20㎡(약6평) 이하 농막 관련 달라지는 점 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5월12일, 5월16일, 2건) 입법 예고 기간은 5월12일~6월21일이며, 두 건 모두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농지면적... 2023.09.27 cafe.daum.net 천안부동산 경매학원 (천안아산 부동산매거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조정) 3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조정) 제·개정 내용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하향 조정 부과율 (현행)진흥지역 안 : 30% , 진흥지역 밖 : 30% 개별공시지가 기준 (개정)진흥지역 안 : 30% , 진흥지역 밖 : 20% 개별공시지가 기준 ㎡당 상한... 2024.04.17 불법농막,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3.5.12∼6.21) 불법 전용농지 농취증 발급 제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청로엔 소액 투자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규제가 강화되는 농막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펜션 사용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023.5. 12 ~ 2023. 6. 21)하였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가설건축물 농막 영농 주말체험 2023.06.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종숙 김종숙 - 카카오스토리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단... : 네이버 블로그 - 2023.06.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하얀자작 김준식 여유 있는 직장인들, 시골로 가라 4 이상의 이야기는 필자가 2년 전에 이미 썼던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2주 전쯤 농축산부가 외지인이 시골에 설치하는 ‘농막’을 규제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를 백지화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젊은이는 사라지고 기력없는 노인들도 경작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농지 시골 도시 2023.06.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