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박사 지식저장소리빙 분야 크리에이터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승인권자01. 사업계획 승인 대상반응형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02. 사업계획승인권자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03.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0.07MB04. 사업계획 승인 효과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곳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반응형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2024.03.06블로그 검색 더보기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조건주택건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무엇인가요?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2024.04.15웹문서 검색 더보기사업계획승인의 신청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developmentlawyer.tistory.com부동산분쟁변호사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반려됐는데 정보공개청구거부한다면?9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철거도 진행되지 아니한 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판례 역시 지주택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조합원...법무법인 제이앤케이리뷰 2,435개정보공개청구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정보공개청구거부2024.04.26지역주택조합 사업성공,토지매입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후 과도한 추가분담금 증액됐다면whitepaper.co.krnews서울시,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실시계획승인대우건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2024.05.10gimi9.comdatasetwww-data-go-kr-data-filedata-15127633전라남도 여수시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 현황 데이터셋팔로워 0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 더 보기...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 현황 지도 포함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현황 데이터로 업소명, 소재지, 관광호텔업 업종, 규모 등...2024.04.20전체보기전라남도 구례군 호텔업 사업계획승인현황 데이터셋승인현황 지도 포함 "호텔업 사업계획승인현황" 공공데이터는 구례 지역 내에서 호텔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이 데이터는 지역의 호텔 업종 발전 현황을 이해하고, 관광 산업...부산광역시_동래구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_20231016.csv사업승인일자, 착공일자, 준공예정일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Source: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파일 정보: 파일 크기: 4 KB 행 수: 23 컬럼 수: 8 인코딩: cp949 구분자: , 위치 정보...sedaily.comnewsview2d6toktyvi대구 K-2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연내 승인 목표대구시 대구시는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2024.03.29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안박사 지식저장소리빙 분야 크리에이터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조건01. 지역주택조합이란 ?1.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차지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02.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지상,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도 갖추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제2항)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03.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04.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1조제1항) 다만,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착공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1조제1항) 다만,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착공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024.05.28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주식회사 끝판왕주식회사 끝판왕 - 카카오스토리20의무화(국토부)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시 가구당 최고 2800만원 손해배상(국토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대상)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방엔방 대표이사 방용수 입니다. 우리 회사...2024.05.25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재민베트남 후, 제천 사업계획승인 1차김 부장님이랑 일하는 건 정말 배울 수 있는 숙련된 선배를 만난 느낌이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위해 현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야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 자체가 워낙 많아서 내가 투입된 것이기도 하고, 두 명이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그리려고...회사퇴사직장인2022.06.28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천안 삼룡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경축! 24년 4월 사업계획승인 완료](https://search4.kakaocdn.net/argon/229x0_80_wr/DqHdEXVE8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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