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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brain94.tistory.com 시험과 일상 [수자원개발기술사]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제정 : '95.1 1. 소하천정비법의 목적 1)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 정의 1)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함 2)소하천구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4. 소하천 지정기준(시행령) 1)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2)규모 : 평균하폭 2m 이상, 총연장 500m 이상 5. 법정하천의 분류(하천법상)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거, 직할하천) 1.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1.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1.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2)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함 2)소하천구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하천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활환경개선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관리 하천구역정의 소하천지정기준 법정하천분류 하천관리체계 2024.05.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시행 2024. 3. 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19.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시행 2024. 3.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 2024.03.19 카페 검색 더보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18호, 시행 2024. 8.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부령 제00462호, 시행 2024. 2. 17.] gall.dcinside.com board cat 법령)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 2023.01.18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정기국회 중점법안 갤주대표발의 6건(제외1건)* 갤주 발의 법안 모음 mimint.co.kr view 행안부, 소하천 설계빈도 200년 상향 기후변화 대비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 2024.03.08 전체보기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전면 개정 blog.naver.com 한마음별 소하천 정비법 용어 16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법과 생태환경법 ♦법률용어 0125-27005 소하천 정비법 용어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2023.11.16 100.daum.net 백과사전 소하천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토지이용용어사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ydroft.com 하이드로프트 : Hydroft.com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2. 대상지 결정 소하천 주변에 주거지, 학교, 공장 등이 위치하여 보호 대상 주민이 다수 있는 소하천 과거 제내지에 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성도 3. 위치 결정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적정 위치 수위계나 유속계 설치가 가능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 교량이 없는 경우 지지대 설치로도 수위나 유속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하폭이 넓지 않고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여울이나 사수역 등에 의해 흐름이 편향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곳 상시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하류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접해 있는 경우,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진 상류부 하류에 보 및 제수문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위가 변하지 않는 곳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암반, 보, 수목 등... 4. 현장 계측 및 제어 장비 수위, 유속 등을 계측하기 위한 현장 계측 장비(유속계, 수위계), 현장 제어 장비(PC, 서버, 저장장비 등) 및 영상·조명장비 등은 소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유지 관리 정기점검은 홍수기 전, 후로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자료의 이상치가 발생하거나 장비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현장 계측 및 제어장비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참조 6. 계측자료 연계 유속, 수심 등 계측 및 영상자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소하천 예·경보 플랫폼 및 지자체 상황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2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제어장비 소하천 우수유출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계측관리 수위계측장비 유속계측장비 현장계측 2024.04.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토지 부동산미래 토지 - 카카오스토리 7 사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012대사천_예정지좌2) 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1호) 수도법 [본건2]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젖소말양염소산양... 2024.05.0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토목직 공무원 민원과 민원사이 1 - 나는 공무원이다. Ep. 5 8 이유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우리 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 민원 불법단속 2022.12.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소하천정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4.4.9. e북 7,650원 소하천정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10.19. e북 6,75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